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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美 워싱턴서 “2022년까지 남·북·미 군사훈련 잠정 중단” 제안

/미국외교협회 초청 연설...대북 제재 완화·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리적 조정 등 제안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위해 평화분위기 조성 필요”
“대북협력사업 어려워...美 분명히 나서 대북 제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반감 키우는 요인...납득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돼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가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고조·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좌담회에 초청받아 ‘평화를 위한 서울의 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조정 ▲한·미·북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한·미·북의 잠정적 군사훈련 중단의 명분으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들었다.

박 시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몰고 왔듯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결정은 2021년, 혹은 2022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양과의 공동개최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을 서울평화프로세스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평화의 기조위에 남북단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동경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협회는 1921년 설립된 외교 안보 정책 싱크탱크다. 미국 전·현직 정재계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연설을 진행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군사훈련 잠정 중단은 북미 협상에서 하나의 변화가 될 잠재력은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화, 평화 위한 유일한 대안”
“美 정부 분명히 나서야...수단이 목적 돼선 안 돼”

박 시장은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대북협력 사업조차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대북협력 사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가 북한과의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정부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교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대북 제재에 대한 UN 결의를 일관되게 존중하고 실행하며 미국과 빈틈없이 협력해왔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그동안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제재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인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대북제재를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방위비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맹이 상호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10월 중순을 ‘서울평화주간’으로 선포할 것 ▲노벨평화상수상자회의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 발신 ▲서울평화포럼 개최 ▲국제 시민사회와의 개방적 연대·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긴장과 갈등 무력충돌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물론이고 경제번영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이며 곧 서울디스카운트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선택이 아닌 평화로 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단이 시민들의 안녕과 서울의 성장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서울시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미래통합당 출범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향
17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이 합쳐진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열했던 보수정당이 총선을 58일 앞두고 다시 하나로 뭉친 것이고, 여기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청년정당 등이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보수의 단일 대오가 갖추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105석, 새로운보수당 7석, 전진당 1석 등, 총113석의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전문 자매정당인 5석의 미래한국당과 함께 21대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출범, 보수통합의 완성인가? 미래통합당의 출범으로 이번 총선 최대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보수통합 논의는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보수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뭉쳤습니다. 여기에 김근식 교수와 김영환, 문병호 전의원 등 옛 국민의당 세력들이 합류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중도까지 넓혔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외견 상의 통합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것이 출범식이 열린 의원회관 대회의실의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당의 집단지도체제를 이어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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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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