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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文 대통령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다음 대책 예고

14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양도세 완화는 국민 정서에 안 맞아”
전문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 동의하지만 양도세도 완화해야”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갈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지난 12‧16대책으로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 외 주택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취‧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p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인 바 있는데,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완화는 취‧등록세 등의 인하를 말하는데, 이 세금들이 지방재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취‧등록세 인하 시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당장’은 어렵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12‧16대책은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기대한 것 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기에 언제든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에서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주면 실제로 효과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날 리가 없다”며,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며,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낮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무서운 세금’이 부과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양도세를 낮춰야만 ‘보유’ 중심이 아닌 ‘사용’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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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총선 D-55]이낙연, ‘코로나 19’ 감염 우려...“직접 검사 받겠다”
[폴리뉴스=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폐쇄된 종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며 감염이 우려된다는 지라시가 돌자 직접 검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전 총리 캠프는 해당 복지관은 종로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난 1일부터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3일 시설 전체를 소독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6일 종로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행보를 가졌다. 이 전 총리캠프는 방문 당시 “이 전 총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독제를 착용했으며 잠복기로 알려진 2주가 지난 현재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립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이 경우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 이 전 총리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검사를 내일 당장 실시하고 언론에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총리캠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총리가 검사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따라 이 전 총리의 일정은 조정될 수밖에 없으며 추후 공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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