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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독]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월성원전 1호기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조작 안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월성 1호기 원전 이용률 60% 불과”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중장기 판매단가 적용”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부평구갑)이 제기한 직권남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국내 원전 이용률이 60%에 머물렀고 사용한 중장기 판매단가 지표도 한국전력과 5개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정 사장은 15일 폴리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내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삼덕회계법인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이용률을 70%로 봤지만 3년 평균, 5년 평균 10년 평균을 적용하면 6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국의 원전 당국은 안전성에 방점을 찍고 원전을 운행해 왔다. 특히 월성 1호기는 본래 용도가 핵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만큼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을 매일 추출했기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고심하는 정부로썬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할 형편이 아니다.

정 사장은 “원전 가동률 이슈는 60%, 70% 두 가지인데 2001~2007년 평균이 70%가 안돼서 3년 평균, 10년 평균으로 보나 후쿠시마 이후 60%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득하니 (산업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정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저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정산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해도 의미가 없으며 사용한 지표도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가 사용하는 중장기 판매단가 지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생산전력 판매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덕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의 생산전력 판매단가를 kWh당 60.76원으로 잡았는데 산업부와 한수원은 2022년까지 48.78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원전의 판매단가는 전력당국이 20여원을 덧붙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제시한 48.78원은 원전의 판매단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와 같다. 또 실제 2002년 이후 기대물가상승률은 2003년 4.5%에서 2019년 2.2%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향후 계속 낮아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판매단가 추이에 물가상승률을 곱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전에서 중장기 판매단가라는 지표를 쓰니까 모든 발전단가에 적용하는 만큼 그게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다음달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와 그 결과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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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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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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