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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시사…文 ‘강력한 대책’ 일환

강기정 “부동산을 투기 수단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 도입”
청와대, 대출규제 강화 기조도 표명
민경욱 “거의 70% 공산주의 다 됐다”

청와대에서 15일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 회견에서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내놓겠다고 예고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런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매매 허가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강 수석은 이어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사유재산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대출 규제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12·16 대책’으로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은 LTV가 축소됐다. 강 수석은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서울에서 어느 정도로 살 수 있을까를 볼 때 9억 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강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전세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책도 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수석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 불패, 불패 신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패배한 정부로 비춰져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는 그러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민주)당에는 공직자 또는 총선 출마자들이 다가구 주택, 특히 수도권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제한을 하는, 공천 제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초고가 주택에 한해 허가제 도입은 가능할 것”이라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방향의 대출규제 등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써 70%는 공산주의가 다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검토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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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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