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7 (수)

  • 구름조금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1℃
  • 맑음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8.6℃
  • 구름조금광주 17.6℃
  • 맑음부산 20.1℃
  • 구름많음고창 17.1℃
  • 구름조금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5.6℃
  • 구름조금보은 14.8℃
  • 맑음금산 15.4℃
  • 구름조금강진군 20.0℃
  • 구름많음경주시 18.0℃
  • 구름조금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

[총선 D-91]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전국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

이해찬 “데이터 사용 점점 증가하는데 국민들 부담 늘어...데이터 통신 사각지대 해소할 것”
조정식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 열 것...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 열겠다”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 공항, 버스 터미널을 비롯한 교통시설과 박물관, 전통시장등을 비롯한 전국 방방공곳에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15일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을 이 같이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통신비 절감을 누릴수 있도록 하고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30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된 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라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데이터통신비 0원)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다”고 전했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비율이 73%로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3개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민주당은 올해 중으로 먼저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 2천956곳과 고등학교 2천358곳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터미널을 비롯한 교통시설에 2천개, 극장과 체육관등 공공 문화·체육·관광시설, 복지시설이 3천 600개를 점차적으로 설치해 무료 와이파이 사용을 어디서든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시설 외에도 통신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시설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해 2022년까지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전국에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매년 1만개 와이파이 상시 점검...와이파이 품질 높일 것

조정식 “설치에 드는 재원...정부투자,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협의할 것”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서 제기될 품질과 보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중계기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하고,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년 6천여 개 공공와이파이 중계기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재원은 와이파이 5만 3천개 구축에 약 480억, 내년엔 2천 600억, 2022년엔 2천700억 정도의 비용이 추산되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라며 “추가 예산은 약 5천3백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공약 발표이후 조 정책위의장은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1GB 사용 시 약 3천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며 “재원은 정부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통신사가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호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은 설 연휴전에 1~2개의 공약을, 연휴 후에는 일주일에 1~2개씩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민주당, 국감 후 공수처 입법 속도전 나서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전체 7명의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지난달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면서 “개혁을 늦추려는 야당의 시간 끌기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앞서 5일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재의 결정을 핑계로 (출범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법사위에서 법 개정 작업을 조속하게 진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고공행진"··· 두 달 연속 전국 2위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월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임종식 교육감의 직무수행 지지도(‘잘한다’긍정평가)는 45.8%로 2개월 연속 2위를 기록했다. 부정평가지수는 28.8%로 (낮은 순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금까지 지지도 확대지수 1위, 부정평가지수 2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부정평가지수 :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을 나타낸 지수, 부정평가 비율이 낮을수록 상위 순위가 됨) 지속적 상승요인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초1~2학년 성장책임학년제 추진,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해양수산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예천 감천초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 우수학교 선정, 태풍피해 가구 학비 지원, 아동특별돌봄·비대면학습 지원금 지급 등 학습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현장을 실현하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며 "또한, 포스트 코로나 경북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역량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