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콘트롤타워 상실로 인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증권 범죄 수사를 리드하는 역할을 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금감원 조사 전에도 자본시장 주요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2013년 출범한 이후 6년여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담당했던 자본시장 관련 범죄 수사는, 향후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재배정될 예정이다.

증권시장 범죄에는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증권 범죄 피의자들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불법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익을 챙기고 빠지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도 이에 맞춰 갑작스러운 주가 그래프 상승 ‘작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금감원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사건 이첩하기 보다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빠른 대응을 위해서 금융 당국에서 금융 범죄 전문성을 습득, 수사하기 위해 파견해온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파견 인력들은 직제개편으로 인해 본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보유한 노하우가 온전히 유지 되어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특히 해당 부서는 이번 ‘정권 실세’와 관련된 ‘태양광 사업 테마주’,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 테마주’ ‘라임자산운용 횡령’ 건 등을 수사해왔다. 증권 범죄 가운데 대표적으로 굵직한 사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주식조작사건,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모펀드 불법투자 연루 의혹 등을 파헤치고 있는 증권합수단이 아예 없어진다고 하니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 시장에서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한때 상승하기도 했다. 신라젠 임직원들은 악재를 발표하기 전 임직원들이 보유주식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했다. 임직원들은 2515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쥐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그룹의 주가도 한때 올랐다.

한 자본 시장 전문가는 “결국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손실은 개미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 시장 비윤리성을 적발해오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수사당국의 노하우 보유한 부서 해체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의 주체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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