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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다음 주부터 9억 원↑ 주택 전세대출 전면 차단

전문가 “갭투자 차단으로 집값 안정 기대”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된다.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전세대출 규제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12·16대책 내용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 포함됐다.

전세대출 회수는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이 담긴 추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매수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그 즉시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고 만기까진 대출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에도 예외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매입 당시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았다면 시간이 지나 시가 9억 원을 넘더라도 회수 대상은 아니다. 주택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취득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대출 만기 시점에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한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의 고가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해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형식을 띄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치는 결국 ‘갭투자 차단’이 목적”이라며, “9억 원 초과 주택의 갭투자는 차단되겠지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갭투자는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억 원 초과 주택 보다 그 이하 주택에 대한 갭투자 비중이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갭투자 규제까지 가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9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갭투자 차단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갭투자가 줄면 실수요든 가수요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노제욱 기자

건설과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취재합니다. 항상 사실 확인에 힘쓰며 책임감 있게 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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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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