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목)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1℃
  • 연무울산 4.8℃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4.2℃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청와대

[이슈] 친문 일부 조국 강력 지지 확산에 진중권 급제동…文 직접비판

윤건영 “조국, 비리 혐의 확인된 것 없어 당시라면 당연히 임명해야”
조국백서추진위 “조국 사태는 검란·언란”
진중권 “‘마음의 빚’ 발언,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앞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옹호성 발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등, 여권 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조국 사태’를 ‘검란과 언란’으로 보는 시각이 공유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여권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로 볼 때 저는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이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조국 백서’ 제작까지…후원금 모금 금새 마감…“조국 사태는 검란·언란”

진보진영 시민사회에서도 조 전 장관을 재평가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백서’ 제작이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 구성된 ‘조국백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로 백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조국백서추진위는 백서 발간에 필요한 후원금 3억 원 모금을 금새 마감했다. 9330명이 참여한 모금은 홈페이지 개설 나흘 만인 11일 마무리된 것이다. 추진위는 조국 사태를 ‘검란’와 ‘언란’으로 정의한다.

‘조국 교수님에 대한 직위해제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조 전 장관 직위해제 반대 서명 운동 또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확산되고 있다.

서명 게시자는 “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소명을 위해 나섰다는 이유 하나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학교마저 직위해제가 말이 되는가”라고 반대 운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진중권, 조국 옹호여론에 즉시 제동…“조국백서 후원금, 차라리 기부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옹호 여론 형성 움직임에 즉시 제동을 걸었다. 진 전 교수는 “백서가 있으면 흑서도 있어야 한다. 내가 쓰겠다. 후원금은 안 받는다. 그 돈 있으면 난민,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돕는데 기부하시라”고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16일 삼가 왔던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비판마저 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는데, 이는 절대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에게 당연히 따르는 대가로, 그만이 아니라 법을 어긴 모든 이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라며 “법을 어긴 이가 대가를 치렀는데, 국민들이 왜 그에게 마음의 빚을 져야 하냐. 빚은 외려 그가 국민에게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화국의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졌다’는 말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공화국의 통치는 ‘공적 사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물론 사적으로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 ‘사인’이 아니라 ‘공인’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다. 사적 감정을 술회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보 성향의 시사평론가인 김수민 씨 또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찬성파의 백서 내용은 훤히 예측된다”면서 “라디오프로에서 브리핑을 하다가 조국에게 불리한 아이템이 번번이 막히는 경험을 했는데, 이런 언론장악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찬성파의 조국 백서가 엉망진창임을 예상하고도 남는다”며 ‘조국 백서’ 제작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옹호 여론이 나오는 것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의 글에 누리꾼들은 정치 성향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누리꾼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보수코인이 참 꿀맛인가 보네”, “영악하게 정치적 신념 없이 그때그때 돈벌이가 목적”, “생활고 해결되면 방향성이 또 바뀔지도”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반면 보수 성향의 누리꾼이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맞는 말만 골라서 한다”, “문빠, 그들은 남조선 인민공화국을 원하는 자들”, “속이 후련하다”, “양심과 지식이 없는 대깨문과 다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최대 스캔들 ‘조국 사태’, 여권 지지층 내 ‘검찰개혁’ 여론 불러일으켜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지명과 임명 35일 만의 사퇴까지, 이를 일컫는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스캔들이었다. 단국대 의학논문 제 1저자 수록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웅동학원·코링크PE 관련 의혹 등 조국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불법적인 혐의점들이 드러나면서 정점을 찍었다. 광화문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들이 열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몰렸으며, 그에 반해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후 검찰의 손으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 넘겨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 전 장관의 가족 전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그 중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이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었던 윤규근 총경 및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기소되는 등, 조 전 장관의 주변 인물들 상당수가 영어의 몸이 됐다. 이에 여권 지지층 중 일부에서 ‘검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개혁 여론에 불이 붙었다.

조 전 장관은 결국 전격 사퇴했으며, 사태의 여파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로 이어졌고 17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여론이 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국 사태’는 각 정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총선의 판도를 상당히 바꿔놨다는 평가로, 아직도 그 여파는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디지털·IT 강국 한국, 마스크 분배는 ‘아날로그’
[폴리뉴스 안희민·황수분 기자]정부가 마스크 배분을 아날로그식으로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웃 대만의 경우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마스크를 실명확인없이 구입해 시민들이 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중복구매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디지털·IT 강국 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5일 오전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현재의 마스크 공급 시스템으로 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하고 있다. 공적 판매처는 우체국·약국·농협 하나로마트를 지칭한다. 시민은 1인당 5매씩 장당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구입자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적 판매처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형성되는 풍경이 쉽게 펼쳐진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인의 경우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했고 구입한 이들도 재구매를 위해 줄을 다시서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