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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 ① “'최악 국회' 비판 받아들이기 힘들어...역사적 굵직한 법안 도출한 20대 국회 재평가 필요”

“4+1 협의체 가동...제1야당과 합의조정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한 측면 있어”
“국회선진화법, 잘 만들어져 있지만 개정 필요성 느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큰 걸음.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계기 될 것”
“동물국회 초래한 원인...선진화법 무지하거나 무모했던 자유한국당에 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치 역사적으로 굵직한 법안을 도출한 것이 바로 20대 국회”라며 이번 국회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와 새롭게 마련된 선거제 속 치러지는 21대 총선, 정치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4+1의 힘이 컸다는 평가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회 상황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가능한 여야가 대화와 합의 통해 현안들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에 불가피 했다”며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한 합의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공수처 검찰개혁 방안들이 합쳐져서 패스트트랙 올라갔다. 어쩔 수 없이 개혁 입법 연대인 4+1 중심으로 국민의 명령을, 시대의 요구를 입법처리 완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다. 저희도 야당일 때 이 법의 문제점 비판도 하고 활용도 했다. 선진화법에서 예산은 여당과 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했다”며 “제가 여도 야도 모두 경험해 보니깐 책임있게 정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추진해야하는데 필요성 느낀다. 발의요건이라든지 처리기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은 말이 패스트지 법안 처리에 1년간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 필요성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데 거기에 반론하고 싶다. 동물국회라는건 작년 패스트트랙을 접수시킬 때 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중심이 되어 육탄으로 막으면서, 국회 선진화 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동물국회 초래한 원인은 선진화법에 무지하거나 무모했던 한국당에 있다. 그리고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물론 법안 발의 수에 비해 처리비율 등 개량적인 측면, 그리고 국회가 열리기만하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만 보면 그렇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보면 역사적으로 굵직한 법안을 도출한 것이 20대 국회다”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총선이 최초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것에 대해서는 “정치개혁의 큰 걸음 띄었고 선거 제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못했다. 더군다나 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건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례대표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연동형 캡 30석에서 얻을 가능성 없고 나눠 갖는 수밖에 없다. 비례의석수 줄어든 것 뿐 아니라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인재영입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지역구 나서기 쉽지 않다”며 “그들이 비례로 갈수 있는 통로가 없다. 다양한 사람들 모아내기 쉽지 않아 인재영입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실질적인 다당제가 이뤄질 것 같다는 전망에 “이제는 이 제도로 인해 독자 과반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의석수를 50% 넘겨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라며 “이젠 40% 정도 가지고는 독자과반이 희박하다. 전에는 지역구에서 일정숫자가, 비례가 많게는 20석까지 가고 17대에선 비례가 16번인가까지 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기에 지역구에서 얻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한석 늘릴려는게 쉽지 않다”며 “저희당으로서는 많은 손해를 가지고 선거제 개편 추진한 것이다”고 답했다.

1960년생인 윤관석 의원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윤 의원은 졸업후 인천에서 민주개혁 인천시민연대, 실업극복국민운동등 시민운동을 벌이던 도중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다. 2010년 송영길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인천광역시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이후 윤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20대 국회도 당선되며 재선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총선기획단 위원을 맡고 있다.

 

<아래는 윤관석 의원과의 일문일답>

Q 20대 국회가 막판에 와서 패스트트랙 법안. 즉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 3법 등이 통과되었다. 법안통과에 큰 역할한 4+1 개혁연대가 뒤늦게 가동된 면이 있는데 소회를 밝히신다면?

지난 13일 검경수사권조정 즉 형사소송법과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드디어 패스트트랙 정국 이 막 내리고 본격적인 총선체제로 돌입했다. 약 1년여간 패스트트랙 관련한 국회 상황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가능한 여야가 대화와 합의 통해 현안들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에 불가피 했다.

사실 검찰 개혁이라든가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전 국회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지점에서 논의돼 왔다. 저도 2018년도 정개특위 간사를 한 바 있는데, 그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여러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했고, 검찰 개혁도 추후 가능한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한 합의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공수처 검찰개혁 방안들이 합쳐져서 패스트트랙 올라갔다. 유치원3법은 별도의 상임위 트랙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올라갔다. 일부에서는 너무 늦어 슬로우 트랙이란 비판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개혁 입법 연대인 4+1 중심으로 국민의 명령을, 시대의 요구를 입법처리 완료했다.

 

Q 19대, 20대 국회를 다 경험하고 계시는데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물어보겠다. 여당일때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야당 일때는 다른 주장 했다. 선진화법이 동물국회 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뒤늦게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했다. 선진화법에 대한 생각은?

선진화법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다. 저희도 야당일 때 이 법의 문제점 비판도 하고 활용도 했다. 선진화법에서 예산은 여당과 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상정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법안은 소수의 목소리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의 제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순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만든 것이다.

제가 여도 야도 모두 경험해 보니깐 책임있게 정치하려면 불가피하게 추진 해야 하는데 필요성 느낀다. 발의 요건 이라든지 처리기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은 말이 패스트지 법안 처리에 1년간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 필요성 느낀다.

완벽한 제도는 없는 것이기에 그렇지만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야당의 입장 여당의 입장 받아서 21대 국회가 사안을 삼는다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데 거기에 반론하고 싶다. 동물국회라는건 작년 패스트트랙을 접수시킬 때 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중심이 되어 육탄으로 막으면서, 국회 선진화 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과거 몸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이 법에 대해서 이해 못했거나 아니면 위법하기로 작심했거나, 무지했거나, 무모했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동물국회라고 비난받고 있다.

우리당은 선진화법의 정해진 절차에서 하는 것이고 그게 물리적인 저지가 되면서 어쩔수 없이 부딪힌 것인데 그걸 싸잡아 동물국회로 매도하는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 동물국회 초래한 원인은 선진화법에 무지하거나, 무모했던 한국당에 있다. 실제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보면 야당에 책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또 하나 20대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물론 법안 발의 수에 비해 처리비율 등 개량적인 측면, 그리고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만 보면 그렇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보면 역사적으로 굵직한 법안을 도출한 것이 20대 국회다.

우선 정치사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대선을 치뤘다. 2016년도에 최순실 청문회 그리고 이어 탄핵을 처리하면서 대선이 조기 발생됐다. 그리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개혁입법연대가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선거제 개편이라든가 정말 합의해서 만들기 쉽지 않은 법들을 다루며 치열한 과정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평가를 통과 법안숫자만 볼게 아니라 어떤 것을 국회가 역할 했는가 국민들이 봤으면 한다. 그런점에서 볼 때 의미가 있는 국회라고 생각한다.

 

Q 이번에 선거제 최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된다. 막판 지역구 의석수가 원위치 되는 이런부분에선 미흡하다 비판하지만 제도적으로 정치개혁의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저도 정치개혁의 큰 걸음 띄었다고 본다.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못했다 더군다나 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은상태에서 만들 었다는건 대단하다. 이것을 우리는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결국 마지막에 지역구 숫자는 원래대로 갔지만 비례대표 숫자가 연동형으로 줄어들고 거기서 위성정당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지만 어쨌든 선거제 개편된 건 사실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되면서 소수야당들이 이번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확보하고 당의 지지도와 당선한 의석수 일치성 확보 하는데는 큰 진전을 이뤘다. 한번에 싹 바꿀수는 없지만 현 정원을 고수한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준 연동형이라했지만 그것을 평가절하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Q 구체적으로보면 1~ 2당은 비례대표에서 의석이 축소된다. 30석 캡에서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30석에서 얻을 가능성 없고 나눠 갖는 수밖에 없다. 비례의석수 줄어든 것,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인재영입을 하는데 그들이 지역구 나서기 쉽지 않다. 비례로 갈수 있는 통로가 없다. 다양한 사람들 모아내기 쉽지 않아 인재영입에서 고생하고 있다.

적절히 비례갈사람 비례가고 출마할 사람 출마하고 당에서 역할도와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본다 한계는 있다.

 

Q 이번에 연동형 비례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다당제가 이뤄질거 같다.

이제는 이 제도로 인해 독자 과반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의석수를 50% 넘겨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 이젠 40% 정도 가지고는 독자과반이 희박하다. 전에는 지역구에서 일정숫자가, 비례가 많게는 20석까지 가고 17대에선 비례가 16번인가까지 갔던걸로 안다. 이제는 그것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기에 지역구에서 얻어야 하는데 지역구에서 한석 늘릴려는게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다당제로 가면 자신들의 지지가 꼭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사실 저희당으로서는 많은 손해를 가지고 선거제 개편 추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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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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