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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부터 논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논란, 이원성 당선인 법적 대응 시사!

  • 윤청신 기자 powerman02@hanmail.net
  • 등록 2020.01.20 15:58:53

[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경기도 초대 민선 지방 체육회장선거가 지난 15일 치러져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에 이원성(60) 전 수석부회장이 당선된 가운데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인단에게 개별적으로 문자와 e-mail을 발송해 PC와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로 체육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 전 수석부회장은 15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174표(39.4%)를 얻어 나머지 2명의 후보를 제치고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대철(60) 전 도 체육회 부회장은 163표, 이태영(57) 전 도 체육회 사무처장은 104표를 각각 얻었다.

이날 선거인 수는 종목 단체장과 시군 체육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과 추가 배정 인원 등을 합해 확정된 468명이었다.

이원성 초대회장은 임명장을 받고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당시 11표차로 낙선한 신대철 후보가 지난 17일 이의신청서(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에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후 19일 전체회의에서 회장선거관리 규정(제47조)에 따라 기호 3번 이원성 후보자에 대해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했다.

선관위는 '당선인은 선관위로부터 2020년 1월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선관위가 당선인을) 잠복표적감시>,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당선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는 선거 무효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소속 직원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선관위의 심의·의결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회장선거 관리규정 제11조, 12조, 제13조, 제47조)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결정에 따라 '당선인에 대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회장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2항 1호 라목, 사목)'고 전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당선인을 비롯한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 했으며, 재선거를 통해 경기도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지만 이원성 당선인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원성 당선인측은 20일 "지난 1월 15일 치루어진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후 기호1번 신대철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 (17일)을 받아들여 경기도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무효와 이원성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한다는 결정내용을 19일 밤 10시30분경 문자로 통보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원성 당선인측은 "경기체육인들의 지지로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된 이원성은 도체육회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다. 이 선거에서 도체육회와 도선관위는 선관위 구성과 운영 상 편파적 불공정 행위 및 직무유기, 도체육회 임직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관권선거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에 대한 여러 증거가 선거기간 제보되었으나, 이원성 회장은 경기체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참으며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원성 당선인측은 "이제 도 체육회와 동 선관위가 법원칙과 상식을 파괴하는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처분으로 민주적선거를 통해 밝힌 경기체육인의 의사를 짓밟았다"며 "이에 이원성 회장은 즉각적으로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며 법적 대응을 피력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경기도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란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선거전부토 관거선거 개입의혹으로 논란을 빚은바 있다.

선거를 주관하는 경기도체육회 임원과 간부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 후보 등록 전부터 홍보에 나선 것은 물론 선거 운동 기간에 현 도체육회장인 도지사가 선거 기간에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바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신 현 도체육회장인 도지사의 선거 캠프에서 체육분과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A후보에 대해 도체육회 임원과 간부가 A후보를 알리기 위해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다니는 가 하면 A후보를 수행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실제로 지난 해 12월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도체육회 임원이 A후보를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시키는 장면이 목격됐고 시군체육회 및 종목단체 송년 행사에 참석했던 A후보가 행사장을 떠날 때 도체육회 간부들이 수행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도체육회의 선거 개입 의혹이 수 차례 제기됐다.

도체육회 한 간부가 A후보와 도지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출마 관련 기사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도체육회장인 도지사가 8일 시군체육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기로 해 관권선거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

더욱이 이번 간담회가 도체육회가 아닌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도체육회는 물론 도까지 나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도체육회 관계자는 “일부 임원과 간부가 선거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특정 후보를 돕는 듯한 행동을 해 당사자에게 주의를 줬고 이후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간담회는 도체육회장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그동안 고생한 시·군 사무국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을 뿐 선거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논란을 불거졌다.

1월 9일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몇몇 직원의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9일 도체육회와 도내 체육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도체육회 몇몇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도내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누굴 찍어야 될 지 알고 계시죠. 기호 1번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체육회 한 직원은 “도체육회에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 명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갖고 있어 투표가 끝나면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 지 알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전화를 받은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도체육회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에게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전화를 받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선거를 주관하는 도체육회에서 실제로 투표결과를 확인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도체육회가 진행하기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방식과 결과 확인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다.

문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절대 투표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케이보팅의 문자나 이메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번호로 온라인투표를 의뢰한 도체육회에서 하게 된다”며 “그렇다고 해서 도체육회에서 누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 지는 절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케이보팅은 선거인이 투표 문자를 받고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투표결과가 암호화 되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선관위 직원도 절대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리자 계정을 가진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거인의 투표를 했는지 여부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관계자는 “최근 도체육회의 선거 개입 의혹이 일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를 줬는데 도체육회 직원이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발언을 했거나 투표 결과를 알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직원들에게 다시한번 주의를 줘서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거 개입 의혹이 일지 않도록 하겠다”말했다.

윤청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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