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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총선 D-86]민평당 1호공약 “1억 원 ‘20평 아파트’, 총 100만 가구 공급”...실효성은?

민평당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으로 저렴한 분양가 가능”
전문가 “법적‧재원적 문제 많아...실현 가능성 의문”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주평화당이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평화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과 더불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평당이 제시한 방안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이른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공급된 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기도 했다.

민평당의 주장에 따르면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통하면 아파트 분양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비가 빠지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해 민간-공공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동영 당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평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도심지의 주요 공공택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산은 기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0조 원’과 현 정부 2년간 ‘60조 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사실 차선책”이라면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안정의 효과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구도심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평당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주변 시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발상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이 통과돼야 하는 법리적 문제, 국민의 많은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재원적 문제 등 여러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어져도 소위 ‘돈 있는 사람’들에게 투기의 장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 관계자도 해당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현재 시장에는 각 건설사마다의 상품이 있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정책이 도입되면 그런 흐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억 원대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마감재 등을 저렴한 것을 쓸 수밖에 없다”며, “하자 등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 지급·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어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대로 통신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 5천200억원 삭감했다. 또한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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