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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형환 ⓛ “국민경선 대안 '공천 배심원단', 집단지성 힘 발휘되고 로비 막는 좋은 제도”

“창준위 단계에서 지분 얘기 나오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
“민주당 계열 정당들 원탁회의 통한 위기탈출을 보수정당이 벤치마킹 하는 것”
“국민경선 당장 한다면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신인이 못 뚫어”
“여론조사는 난센스…오차범위 내 차이면 누가 인정하겠는가”

보수통합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결성된 보수야권의 재야 시민단체인 '국민통합연대'의 사무총장인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본 매체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통합신당의 창준위 단계에서 지분 얘기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라며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지금 단계에서 (공천) 지분 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당이 위기에 처하면 원탁회의를 해서 위기탈출을 하는데, 보수정당도 이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라며 “새보수당 측에서 ‘3원칙’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조건을 걸자 그 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표현 가다듬어 역제안했고 합의된 것이 혁신통합추진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6원칙 하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창준위 만들고, 선거대책본부 띄우고, 공관위 만들어서 공천하고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급하다”며 “총선 한 달 전에는 정당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국민경선’에 대해서 안 의원은 “이상적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국민경선 당장 한다면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신인들이 뚫을 수 없다”며 “조직으로 오늘 전화 다 스탠바이해서 받자 하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전화부대를 동원해 약한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이 가능하다”며 “정치학적으로 여론조사는 난센스다. 오차범위 내면 누가 인정하겠는가. 정당이라는 것은 권력 쟁취를 위해 모인 결사체인데, 정당에 적합한 것은 당원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경선’에 대한 대안으로 ‘공천 배심원단’을 제시하면서 “권력자의 공천권 전횡이나 여론조사 간의 타협점으로 공천 배심원단을 만드는 것이 있다”며 “각 정치세력에게 공천 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배분해 50명 정도로 꾸려 로비도 막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안 의원은 “공천심사위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운영하면 된다. 최고 고득점, 최고 저득점 주는 배심원을 빼고 계산하면 된다”며 “영국에서 많이 발달한 제도로, 민주당에서 예전에 한 것은 영국을 따라한 것이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중간 정도인 30~50명 정도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여론조사 공천은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로, 전세계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공천 지분 갖고 싸우면 욕 먹는다. 배심원단을 나눠서 추천하자고 하면 국민들도 ok할 것이며,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형환 전 한나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보수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 언론에 엄청나게 나온다. 다이내믹하게 등장했다. 보수통합의 추진기구라 할 수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대표

사연이 좀 복잡하지만, 먼저 이 혁통위 발족하게 된 환경을 말씀드리겠다. 저는 국민 통합연대라는 23일 발족한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중도 보수 야권의 통합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당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하면 원탁회의 많이 해서 위기탈출을 한다. 보수정당도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국민통합연대가 주축이 돼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한번 개최해 봤다. 지난 7일 1차회의가 열렸고, 당시에는 한국당, 새보수당이 개인 자격 참여했다. 두 분이 오셨고, 그렇게 각 당에서 오셨다가 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 한국당에서는 공식으로 대표를 파견하겠다고 해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연석회의에 이양수 의원이 파견이 됐고 이게 9일까지의 상황이다. 새로운 보수당이 정병국 의원이 대표로 왔다. 그 쪽에서는 주장한 것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의 3원칙이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조건 가지고 초안작업을 제가 새 조건 갖고 했는데 보수 쪽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표현 가다듬어 역제안했다. 정병국 대표가 공식으로 당 대표로 온 것이다. 그렇게 참여해서 합의한 것이 첫째로 혁신통합추진위 발족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의 위원장 발족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출범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보수당도 3원칙 수용했고, 한국당은 첫 회의 끝나고 나서 새로운보수당에서 3원칙에 대한 수용 여부를 황 대표가 직접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황 대표가 최고위를 통해서 6원칙(3원칙 포함)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 공식 회의 했는가?

지난주 화요일에 정식 통추위로 회의가 시작됐다. 국민통합연대에서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이후 연석회의가 만들어졌고 통추위를 만들어 띄운 것이다.

-단계별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단계별 통합은 시민사회도 있지만 홍문종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끼리 하는 것과, 안철수 전 의원까지도 통합하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논의된 바가 없기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시간이 많지가 않다. 과거 말씀드렸던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원탁회의를 할 때는 지금보다는 빨리 통합 논의가 됐다. 총선을 기준으로 역산해본다면 그렇다. 실질적으로 6원칙 하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창준위 만들어서 창당해서 선거대책본부 띄우고 공관위 만들어서 공천하고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에는 후보를 세운다 전제한다면, 역으로 봤을 때 한달 전에는 정당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 2월 초순까지는 정당 모습의 토대가 나와야 한다. 통합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이뤄질 수 없다. 이해관계가 맞물리기에 그렇다. 지분문제 언론에 나오는데 그 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창준위가 만들어지면 그 단계에서 논의하더라도 지금은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단계일 뿐이다. 창준위 단계에서 지분얘기가 나온다면 국민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럴려고 싸웠냐”는 비판 나올 가능성이 높다.

-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3원칙 수용하면 공천권 내려놓겠다고 밝혓다. 지분을 떠나서 공천이 제일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어떤 사람을 공천하고 시스템을 어찌 하느냐가 중요하다. 간간히 나온 보도들을 보면 100% 국민경선 얘기가 나온다. 안 그러면 지분 나눠먹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당 기존 후보랑 새보수당 분들은 당원들로만 하면 차이가 출발부터 난다. 일리 있는지.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선거를 치러 봤고 역대 선거대책본부에서 대변인으로 참여했는데 국민경선이라는게 일단 가장 이상적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당장 여러 정당들이 합쳐서 국민경선 한다면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신인들이 못 뚫는다. 젊은 분이 지역구에 도전하겠다? 절대 못 뚫는다. 인지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김 대표처럼 훌륭한 분이 뛰어든다 할 때도 인지도가 중요하고 조직이 있어야 하는 여론조사도 그렇다. 오늘 전화 다 스탠바이해서 받자 하면 끝이다.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하는데 이유는 역선택 나타날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서는 전화부대 동원해서 무조건 약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정당 지지를 묻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마저도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 여론조사는 이상적이지만 문제가 있다. 제가 정치학 전공인데(박사)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은 정치학에서 본다면 넌센스다. 오차범위 내면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정당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봤을 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인 정치 결사체다. 당선을 시켜서 국가운영에 참여시켜서 권력을 운용하는 것이 정당이다. 그 정당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당원이 중요하지 국민 전체로 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를 얼핏 따라한 건데 문제 있다.

- 대안은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공천권 전횡해서 자기 사람 심어넣는 것을 피하자는 것인데 해결책이 여론조사밖에 없다고 나오지만 그 중간 타협점에서 공천심사위원이 아니라 공천배심원단을 만드는 것이 있다. 작은 당에게 5명 준다든지 해서 30~50명 정도로 구성해서 배심원단 만든다면 로비도 못한다. 여러 정당이 뭉쳐서 할 경우에는 각 정치세력에게 공천 배심원단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배분한다.

- 다른 당이 불리하지 않은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다. 공천심사위원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운영하면 50명 정도로 꾸리면 로비가 안 된다. 점수 매길 때 가장 고득점을 주는 배심원은 빼고 가장 낮게 점수 주는 사람 도 빼면 된다. KBS에서 기자 채용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수 있고 로비도 막을 수 있다. 평균치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제도가 영국에서 많이 발달했다. 당원들 모아 놓고 당원들이 배심원단 돼서 후보 돼서 하는 것이다.

-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했는데

영국 제도를 따라한 것이다. 시간상으로 한국당은 몇천 명 모을 수 없고 공천 심사위원단과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중간 정도인 30~50명 정도로 하면 된다. 소위 슈스케 식이다. 토론 시켜보고 이력서 갖고 토론하는 것.

-자유한국당에서 오디션으로 당협위원장 뽑았는데.

그때 배심원단 수가 적었다. 로비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당 후보 되는 것은 죽자사자 들어오는데 배심원장 하면 여지가 적다.

-100% 국민경선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역선택도 말씀하셨고 중요한 게 정당정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오차 범위 내 문제가 그렇다.

여론조사 공천은 지극히 한국적인 사고다. 전세계적 유례가 없다.

- 공심위원들에게는 사람들이 부정적인데. 공심위가 아니라 공천 배심원단으로 수를 늘이고 나름대로 각 정치세력의 비중은 인정해 준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공천자 비율에 비하면 공천 배심원단 비율을 논의한다면 해결 빨리 될 수 있다.

- 배심원단에 대한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통추위 들어온 2분하고 얘기해봤는데 좋은 생각이라는 얘기를 했다. 며칠 전 정병국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각 정치세력의 통합 과정에서 각 정치세력이 공천 지분을 갖고 싸우면 욕 먹는다. 공천 배심원단을 나눠서 추천하자고 하면 국민들도 ok할 것이다. 다수의 공천배심원단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 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른 정당들도 1:1로 공천장 논의하는 것 어려운 얘기. 이언주 신당에서 추천한 배심원도 객관적으로 보일 것. 제 나름대로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해 제시했다.

원칙 중에서 아직도 여전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되는 게 탄핵에 대한 부분이다. 탄핵은 묻어 두자.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토론을 하자 이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공화당 및 태극기부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다. 어쨌든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와 도움 이런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6원칙을 제가 썼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게 수사학적으로 애매해서 물어봤다. 탄핵 무슨 뜻이냐 하니까 잘 모르더라.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문장을 썼다. 우리 공화당 분들도 이번에 총선 승리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에 총선 승리를 전제한다면 탄핵문제가 방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감할 것이다. 보수가 분열되는 상황은 우리공화당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에서도 별 이의없이 받아들였고 그 문구에 대해서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 반대한다 못 들었다. 우리공화당도 반대한다는 얘기 없다.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문제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는가.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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