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0.7℃
  • 맑음서울 25.5℃
  • 구름조금대전 23.8℃
  • 구름조금대구 22.7℃
  • 구름조금울산 21.4℃
  • 맑음광주 22.9℃
  • 구름조금부산 23.4℃
  • 맑음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22.2℃
  • 맑음강화 23.8℃
  • 구름조금보은 22.6℃
  • 구름조금금산 22.6℃
  • 맑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1.9℃
  • 맑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주민 품고 새 주거단지로 탈바꿈(종합2보)

국토부-서울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사업 추진 발표
내달 12·16대책 후속, 서울 주택공급 방안도 공동 발표하기로

[연합뉴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정비된다.

쪽방 주민은 다른 곳으로 몰아낼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쪽방 정비사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며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 정비사업은 쪽방촌 주민과 지원시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등포 쪽방촌 일대 1만㎡를 정비해 쪽방 주민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민간 분양주택 등 총 1천190채의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 구역은 2개 블록으로 이뤄진다. 1개 블록에는 기존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 370채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채를 짓고 나머지 블록은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 600채를 공급한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쪽방 주민의 자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설치된다.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과 진료 등을 제공한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등 각종 돌봄시설도 이곳에 재정착한다.

행복주택 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영등포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2천100억원을 포함한 총 2천98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지의 40%가량은 국공유지로 파악됐으며, 국토부는 사유지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기간 쪽방 주민과 돌봄 시설이 지구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먼저 지구 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주단지를 만들어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게 하고, 공사가 끝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로 함께 이주시키는 방안이다.

영구임대 입주가 완료되면 이주단지를 철거하고 그 단지가 포함된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한다.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엔 지구계획 및 보상을 진행해 2023년에는 입주시키는 것이 목표다.

기존 지역 상가 주민도 단지 내 상가 등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쪽방 주민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쪽방은 주거 면적이 1.65∼6.6㎡인데 추후 조성되는 영구임대는 16㎡다. 월 임대료도 평균 22만원이지만 영구임대는 보증금 161만원에 3만2천원이다. 보증금은 공공택지 이주지원비로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쪽방촌 임대료는 3.3㎡ 단위 임대료로 따지면 월 10만∼20만원 수준으로 강남의 고급주택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단열과 단음, 냉난방이 열악하고 화재나 범죄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고독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곳에선 앞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개발 사업은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영등포구 일대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에는 영중로 노점정비 사업과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 진영등포로터리 고가가 철거되고 2024년에는 신안산선이 연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쪽방촌 정비사업은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LH·SH, 민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가 운영된다.

다만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민간주택을 한 지구에 넣어서 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과감한 '소셜믹스'가 시도된다는 점에서 행복주택과 민간분양 입주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전국에는 영등포를 포함해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은 영등포 외에도 4곳이 있는데,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서울역·남대문·창신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영등포 쪽방 정비사업은 강제 철거되거나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포용하며 함께 잘사는 선순환 구조를 가진 따뜻한 개발"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 영등포 쪽방촌뿐 아니라 서울에 남아있는 쪽방촌 4곳도 이와 같은 모델로 사업이 시행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지난 12·16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공급 부족론에 대응해 공급 계획을 별도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비롯한 미니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준공업지역내에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 여야 4차 추경 합의...통신비 16~34세 및 65세 이상 지급·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가 진통을 겪어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대로 통신비 지급을 결정했지만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추경 최대 쟁점이던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두고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애초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을 약 5천200억원 삭감했다. 또한 야당이 당초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고,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을 15만원으로 결정했다. 그 밖에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검찰, ‘특혜성 휴가 의혹’ 추미애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7년 군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근무했던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B씨가 서 씨의 휴가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7년 6월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휴가 기간 동안 A대위와 B씨가 주고받은 통화·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이를 바탕으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추가 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문의를 수차례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