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종의 검찰 내 서로 간 공감 속에 뭔가 이루어진 것”

황희석 전 법무검찰개혁지원단장
▲ 황희석 전 법무검찰개혁지원단장

황희석 전 법무검찰개혁지원단장은 21일 검찰의 ‘상갓집 소동’, ‘김웅 검사 경찰공화국 발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으로 불거진 논란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일종의 서로 간 공감 속에서 뭔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적 반발일 것으로 바라봤다.

황 전 단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달아 벌어지는 검찰 내부의 행위들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저는 단순 해프닝은 아니라고 본다. 느낌적 느낌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그 표현을 쓴다면 생각의 공유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상갓집에서 새로 임명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당신이 검사 맞냐’고 대든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나 수사 판단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과연 상갓집에서 술 마시면서 또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지듯 또 대들고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여러 가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했을 때 부하 직원이 소위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막 읽으면서 망신을 준다든지 그 직전에 김웅 검사라는 분이 사직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했다거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지검장) 문자를 공개한 적이 있다”며 “일종의 흐름”이라고 했다.

또 그는 검찰이 이처럼 개혁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검찰은 본래 권한인 기소권 외 수사에 전적인 권한을 가져왔다.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고 형을 집행할 수 있는 형 집행권, 국가 송무를 대표해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송무권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과도한 검찰권력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제도적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제도적 권력을 정비하려고 할 때 저항은 분명히 있다”며 “(공수처처럼)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본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단장은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어쨌든 좋은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때부터 검찰 개혁을 계속 추진해 왔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본인이 장관 지명됐을 때 논란이 더 커지고 또 그에 대해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과도하게 수사했다라고 할까? 조 장관을 표적해서 (수사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절차나 또 정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며 “검찰개혁에 본인 스스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을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라봤다.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는 “제가 뉘앙스를 받은 바는 본인은 지금 유폐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용히 자기 재판을 준비를 하면서 본인은 당분간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그 과정은) 일단 최소한 1심 재판은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1심 재판도 있고 2심 그다음 대법원 재판까지도 아마 갈 것 같은데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며 “앞으로 남은 게 한 3년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차기 대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