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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확정, 직접수사부서 중 13곳 폐지...조국ㆍ靑 수사팀 제외

법무부 “직접수사 집중으로 국민 피해 심각...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조국·청와대 수사팀은 직제개편 대상 아냐...후속 '중간간부 인사'에 타격 받을 수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경제범죄형사부·특별공판부로 전환
공공수사부, 13개→8개로 축소...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반부패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축소시키고, 13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전문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부패수사4부에서 전환된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당초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가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로 전환을 확정했다. 관계자는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11개청 13개부로 편성됐던 공공수사부를 7개청 8개부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서울남부지검·의정부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담범죄수사부는 기존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축소됐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팀으로 전환되며,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앞으로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무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된다. 다만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외사 전담을 유지하되, 형사부로 전환돼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한다. 이에 따라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 두 곳으로 축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되며,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공판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직제개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역시 직제개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제개편 이후 다가올 중간간부인사에 따라 수사팀이 '물갈이' 되는 등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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