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8 (일)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2.7℃
  • 연무서울 2.8℃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3.1℃
  • 맑음울산 4.5℃
  • 안개광주 3.7℃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2.3℃
  • 맑음제주 7.7℃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2.7℃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1.5℃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검찰 직제개편안 확정, 직접수사부서 중 13곳 폐지...조국ㆍ靑 수사팀 제외

법무부 “직접수사 집중으로 국민 피해 심각...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로 직접수사부서 축소”
조국·청와대 수사팀은 직제개편 대상 아냐...후속 '중간간부 인사'에 타격 받을 수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경제범죄형사부·특별공판부로 전환
공공수사부, 13개→8개로 축소...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반부패수사부를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축소시키고, 13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안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전문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부패수사4부에서 전환된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해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당초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가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로 전환을 확정했다. 관계자는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11개청 13개부로 편성됐던 공공수사부를 7개청 8개부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서울남부지검·의정부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담범죄수사부는 기존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축소됐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팀으로 전환되며,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앞으로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며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무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된다. 다만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외사 전담을 유지하되, 형사부로 전환돼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한다. 이에 따라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 두 곳으로 축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되며,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공판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직제개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역시 직제개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제개편 이후 다가올 중간간부인사에 따라 수사팀이 '물갈이' 되는 등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기사



















[4·15 격전지 ⑤] '대권' 도약 꿈꾸는 오세훈과 ‘정치신인’ 고민정의 ‘광진 대전’의 승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서는 서울 광진을은 미래통합당에게 험지 수준이 아니라 사지(死地)다. 근 24년간 6번의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광진을에서 단 한 번도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권주자로의 재도약을 꿈꾸는 오 전 시장은 1년 전부터 일찌감치 광진 을의 ‘지역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후 추미애 장관의 후임이자 오 시장의 맞수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공천되면서 명실공히 이번 4·15 총선의 최대 ‘핫 플레이스’로 서울 광진을이 부각되고 있다. 박빙에서 큰 우세로 역전한 오세훈, 20대 지지율이 뒷받침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을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48.2%의 지지를 얻어 38.6%의 지지를 얻은 고 전 대변인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는 과거 오차 범위 내로 패배하거나 이기는 박빙의 결과의 여론조사들이 나오던 것과는 달라진 상황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지지율은 38.5%였고, 고 전 대변인은 35.9%로 나오는 등 지지율 자체는 박빙이었지만, ‘지지 여부와



[카드뉴스] 엔진 다운사이징, 정체를 밝혀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엔진 다운사이징, 어디선가 한번쯤 들어보셨을 얘기입니다. 엔진은 작아지고 힘은 강해진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있는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유가와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유럽연합(EU)는 온실가스을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가 오는 2021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5g/km 수준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였습니다. 비밀은 바로 과급기(터보차저)와 휘발유 직분사(GDI)에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 출력을 높여줍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공기가 엔진의 실린더 내부로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터보랙이 발생했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1991년 승용차 ‘스쿠프’에 최초로 터보엔진을 장착했습니다. 휘발유 직분사(GDI)란 말그대로 엔진에 연료인 휘발유(Gasoline)를 실린더에 직접(Direct) 분사(Injection)합니다. 이미 공기가 충전된 실린더 안에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행정중심' 세종청사 뚫렸다…복지부 직원 확진에 9~11동 폐쇄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한국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상주 인원만 1만5000명에 이르는 세종청사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은 이에 따라 복지부가 있는 세종1청사 10동 가운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6층 사무실을 일시 폐쇄하고 소독을 했다. 또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있는 9동과 고용노동부가 입주한 11동, 구내식당과 카페 등도 주말 동안 추가로 폐쇄한 뒤 방역조치를 했다. 앞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몇차례 있었지만, 행정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정부세종청사 안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확진자는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우선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장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했다. 또 핵심부서원들은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업무에 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