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행위 중단=안보 약화로 보는 건 냉전시대 문법...북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것”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완전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 될 것”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한국당, 투기 부추기는 무분별한 공약 남발”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2022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한국·미국·북한이 모두 군사훈련을 중단하자고 거듭 주장하면서 “2년 정도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결코 안보의 포기라든지 안보의 약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2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보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 진정한 안보라는 게 평화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나. 군사행위 중단을 안보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시대 문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올해부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반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미 정부 모두가 군사훈련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고조·적대행위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한미 군사연습은 중단되는 게 맞다면서 “내년과 내후년 사이 남북이 협력해서 2032년 올림픽을 정말 유치했을 때 그 효과는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북한이 계속 신호를 보내왔다. 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과연 그동안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실현인가, 오히려 그건 반대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느냐는 지적에 “남북관계는 선을 하나 넘는 게 아니고 산맥을 넘는 일”이라며 “현재는 어려움에 당도했지만 서로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여러 전제조건이나 상황이 변한다면 얼마든지 대화가 순조롭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일부 외신의 부정적인 지적에도 “한두 번의 그런 지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은 그런 상상과 열정의 힘으로 극복된 것 아닌가. 특히 남북관계가 언제 그렇게 순탄하게 한꺼번에 잘 진전된 적 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간절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정진할 때 평화가 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실패한 공급만능주의 다시 카피”

한편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침에 “과거 토건시대에 머물러있는 인식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양등의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라는것은 모든 전문가가 일치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당시에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며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런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카피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당은 보유세를 경감하겠다며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온 국민의 절망을 낳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양등이 재현될 것이다. 아니 재현되는 게 아니라 훨씬 악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할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과거 정책실패에 대해 속죄하는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투기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은 온 국민의 합의”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땀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혁신에 뛰어들겠나. 국가경쟁력이 이렇게 돼선 올라갈 수가 없다”고 보유세 강화·투기수익 환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한 ‘임대료 상한제’에 대해서도 “뉴욕이나 베를린, 파리에서는 임대료 상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 독일, 프랑스가 공산주의 국가냐”고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가 아니다.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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