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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기자회견] 황교안 “文 마음속엔 조국·북한 뿐, 총선서 심판해야”...영수회담 제안

신년 기자회견 통해 “총선서 압도적 지지 해달라” 호소
“총선 승리하면 공수처 법부터 되돌려 놓겠다...‘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개헌 추진”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도 열어둬...보수통합 필요성 강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오직 조국과 북한밖에 없다”며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 한국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원한과 증오의 정치로 나라를 반으로 쪼개며, 삼권분립·법치주의·의회주의 등 모든 민주주의 핵심 원리들을 파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등을 통틀어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새해 들어 ‘확실한 변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더 확실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해 확실한 심판을 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확실한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되찾아올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내버려둘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며 “한국당의 혁신과 자유민주세력의 대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승리는 안보 대전환, 경제 대전환, 정치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총선 승리 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제로 바꿀지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제, 내각제 등 큰 틀의 문제도 있지만 특정인이 국민을 무시하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정농단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한다”며 “더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는 불통의 정권이란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앞서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단독 영수회담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며 “뭐는 배제되고,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례대표도 전에 생각해본 바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조국 변호, 가당키나 한가”
“靑, 윤석열 검찰에 철퇴...검찰개혁이라는 말로 국민 속여”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조국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불공정과 불의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사법기관에 피의자로 소추되어 아직도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변호하는 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대통령이 조국을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공작 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야당을 무시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여권 정당 야합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했다”며 “야합세력이 장악한 국회는 대통령의 하명을 수행하는 거수기가 됐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과시킨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겨냥했다.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과 좌파진영의 경제 실험장이냐”며 “세계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에 찬사를 보내는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취를 다 부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색된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또 맹목적 북한바라기에 눈이 멀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북핵 위협이나 한미동맹 파괴는 보이지 않는다”며 “북핵 폐기는 한 치의 진전도 없다. 5천만 국민이 가짜 평화의 마약을 강요당하고 핵의 노예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젊은 정당 만들겠다...희생정신 필요”
“통합은 의무...용서와 화해로 내일 열어야”

황 대표는 총선 공천을 비롯한 한국당 내 혁신과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역구 국회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겠다.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을 30% 공천해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며 “의석의 무게를 나라의 무게만큼 중히 여기는 책임의식, 과거세대를 존경하고 미래세대를 존중하는 진취적 보수주의, 헌법적 가치를 민생 현장에서 구현하는 실용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수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의 희생정신이 절대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황 대표는 보수 통합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세력의 분열 상황을 이용해 아무 거리낌 없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다”며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민주세력은 더 이상 분열할 권리가 없다.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내일을 열고 나라와 국민의 내일을 열어야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목표를 좀 크게 생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승리에 필요한 만남으로 가고 그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며 우리 자유우파 사이에 진정성에 대한 교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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