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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분석] 성윤모標 에너지전환, 성과 있으나 실속이 중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202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축사 분석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추켜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으나 실속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내실을 기해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 장관은 21일 개최된 2020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한 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가시적 성과로 △보급목표 2.4GW를 1.5배 웃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작년 12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농도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 △태양광 수출규모 크게 증가를 내세웠다.

22일 폴리뉴스가 접촉한 업계 전문가들은 성 장관의 발표에 반신반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표면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과를 낸 것은 맞으나 여전히 복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가 목표 대비 1.5배인 3.74배 설치됐다지만 국산 태양광 모듈에도 중국산 소재와 부품이 많이 쓰인다는 지적을 꼽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의 비중이 78.7%이고 중국에서 생산한 한국산 태양광 모듈까지 적용하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85%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태양광 모듈의 국산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태양전지”라며 “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하여 Made in Korea 인증을 받아도 또 다른 주요 부품인 유리, 정션박스 등이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중국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팔아도 매출이 온전히 한국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솔라월드의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1kg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리로 74.16%를 차지한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모듈의 부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은 태양전지이지만 유리와 정션 박스 등 부품과 소재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전언이다.

중국산 유리와 정션박스를 쓰는 이유는 순전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태양광 모듈 부문에 있어 중국과 벌이는 가격 경쟁의 수준이 ‘원’ 단위가 아닌 ‘전’ 단위라고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이 중국산 유리와 정션박스를 울며 겨자먹기로 수입해 쓸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과 태양광 수출이 크게 증가해도 국내 제조사들은 여전히 경영상 애로를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월 대비 37% 감축했다는 성 장관의 자랑도 부분적으로 어패가 있다는 분석도 마찬가지이다.

유동수 국회의원(민주당·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계속 늘어난다. 2020년 1.04GW급 고성하이 1호기, 2021년 1.04GW 고성하이 2호기, 각 1.05GW 삼척화력 1,2호기, 강릉안인 2호기가 늘어나는 석탄발전소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는 “산업부가 2004년 준공된 영흥 2호기에 비해 2014년 준공된 영흥화력 6호기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57%까지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재생에너지나 LNG 가스발전에 비해 석탄발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원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산업부는 노력하고 있다. 겉으로 내세우지 않지만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 도입, 태양광 A/S 센터 조직이 있어야 국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한 조치, Made in Korea 적용을 위해 엄격한 잣대 적용 등은 한국 태양광 시장을 중국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석탄발전의 경우 산업부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폐쇄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향된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성 장관은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녹색요금제 도입, REC 제도 개편,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는 성 장관이 제시한 정책을 일단 환영하지만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생산한 전력을 이웃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전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이나 에너지 신산업 육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처럼 전력 시장이 자유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REC 제도 개편이 궁극적으로 REC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산업부는 경쟁입찰제, 즉 태양광 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태양광 REC가 경매로 붙여지게 되면 REC가격이 떨어져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영 의지가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들은 성 장관이 축사에서 보여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국가경제에서 함의는 분명 대의적으론 맞아 보이지만 유관 업계가 혜택을 체감하려면 미시적인 부분에서 정밀한 정책 처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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