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0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정계에 복귀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밝힌 ‘실용적 중도신당’의 전망과, 안 전 대표 본인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안철수 신당’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지 못하며,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킨 호남 같은 지역적 기반도 없다고 혹평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한 신당을 이끌어 나가야 할 안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능구 대표는 “안 전 대표는 ‘대안의 모습’을 호남 유권자들에게 거의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에 대해 “어느 한 쪽에서만 표가 빠진 게 아니라 진보, 보수 양 쪽에 다 영향을 줬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26.74%가 나왔던 것”이라며 “수도권 호남 표들이 안철수를 지지했다. 자기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보수야당의 환골탈태 실패가 또 다시 안철수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 공간은 국민과 유권자에 의한 공간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현재 보수야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 때문에, 본인들이 필요하니 공간을 잔뜩 떼어주고 보수언론에서 안철수를 과도하게 띄우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안 전 대표가 한국당과 연대할 가능성에 “안 전 대표도 정치적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안 전 대표 본인이 출마도 안하고 만든 당의 운명이 어찌될 것인가. 연동형 비례제도에서 정당득표율 10%정도만 받으면 월척인데,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안철수의 또 하나의 정치실험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안 전 대표가 보수 통합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총선 전에 자기 할 역할이 없다”면서 “총선 이후 보수지형의 궤멸 부분에서 자기 입지를 가질 것이다. 지난 대선에 보수 쪽에서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안철수’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지율이 쭉 올라갔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데, 메시지가 모호하든 말든 새 시작을 하려면 본인이 앞장서서 깃발을 들어야 한다”며 “총선을 아예 안 나오는 건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보수통합이 깨진 마당에 갈 데가 없다. 새로운 보수당은 유승민 전 대표와 깨져도 보수통합으로 갈 것”이라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신당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파워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너무 자기 틀에서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장수 소장은 “안 전 대표는 절대로 한국당과 통합 하지 못한다”며 “한국당 앞마당에다 중도라고 알박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의 최대 딜레마는 안철수가 될 것이다. 한국당은 유승민 새보수당 의원과의 보수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로 인해서 잃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영남에는 원래 안철수 세력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한국당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만약 안철수 신당이 열린다면 수도권에서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각 지역구마다 5%, 10% 정도만 먹어도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황 소장은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 지위는 얻지 못할 것”이라며 “안 전 대표는 총선 출마를 안 하면서 신당을 창당해 한국당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면 보수를 접수해보려는 꼼수거나, 혹시 20석 이상을 차지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차재원 교수는 “실용적 중도정당, 실용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데 구체적인 대안은 뭐라는 거냐”며 안 전 대표의 ‘여전한 모호성’을 지적하고, 실용적 중도정당이라는 새롭지 않은 정치적 구호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차 교수는 또한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 호남출신 분들이 정당 투표 부분에서 상당수 국민의당을 밀어줬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역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안 전 대표는 본인이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여전히 구름 위에 있다. 자기가 현실의 바다에서 뛰고, 거기서 자기가 앞장을 서줘야 하는데 여전히 신선놀음하는 것처럼 ‘나는 구름 위에 있으니 너희들 잘 해봐라. 내가 열심히 순풍을 불어줄게’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국민들 입장에서 진영 정치, 꽉 막혀 있는 극단의 대립정치 구도를 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한데, 그걸 해줄 사람이 ‘안철수’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진다”며 “4년 전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국민의당을 만들어줬다. 국민의당 깨고 만든 게 지금 바른미래당 아닌가. 그런데 바른미래당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새 정치 백신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 ‘새 정치 백신’은 유효기간이 없느냐”며 “벌써 2011년부터 나와서 벌써 9년째다. 버전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옛날에 새 백신을 샀지만 그게 안 먹혔다는 걸 이제 안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소장은 “안 전 대표가 상대적인 기회가 크게 없다”며 “상대적인 기회를 얻으려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정한 수준의 정당 틀과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소장은 “내세울게 안철수 밖에 없다. 집권 가능한 어떤 정치세력, 정당이 보여야 하는데 안 전 대표는 지금 그걸 아예 만들어놓지 못했다”며 “반사이익을 받더라도 그걸 받아먹을 그릇을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 그릇 자체를 만들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전 대표는 상대적 반사이익을 받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의 복귀에 혹평이 나오는 건 ‘다른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몰려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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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