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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1월 좌담회 전문①] 2020 21대 총선진단

2020 21대 총선진단

김만흠 진행자 : 개괄적으로 총선 일정, 오늘이 D-86일인 것 같은데 최근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을 한 번씩 듣고 시작하겠다. 

황장수 : 제가 봤을 때,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 뭔가 한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또 다른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또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 정권을 녹아 내리게끔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만흠 진행자 : 민주당의 자율적인 역할이 없는 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다?

황장수 :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 더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선을 긋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이 지금 앞장서서 공격의 선봉에 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여권 전체에서 어디도 브레이크가 없다. 지금으로 보면 거의 우측에서 독재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 다수가 관망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1주에 3~4%씩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임계점이 곧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지난 2016년 총선 때 보면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이 180석 간다 이럴 때, 제가 수도권에 돌아가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비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다.
 그래서 전체 판 자체가 여권이 여전히 최소한 6~10% 이상을 리드해가는 걸로 봤을 때 특히 수도권에서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판국은 맞고, 야권이 거의 지리멸렬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권 통합도 잘 안 되고, 또 한국당이 지금 공천이나 당의 정책이나 비전 쇄신, 이런 부분에서 거의 실패해가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지금 현재 기세가 1월 초부터 완전히 올라서 압승을 할 것처럼 보인다.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여권 내부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분이 국민여론에 거슬러서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뇌관을 제거하고 선거를 이대로 치르면 여권이 압승인데, 한편으로는 한국당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여권 내부가 스스로 무너질 소지도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차재원 : 저는 이번 총선은 4가지 관점에서 보고 싶다. 지금 단순하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으로 보는데,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건데, 첫 번째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사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정치 지형 자체는 기울어진 모양인데, 그것이 사실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이었는데 그것이 지난 2016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고, 이것을 과연 다시 재역전 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그 관건은 결국 보수대통합인데 구슬이 서 말이라고 꿰어야 보배이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진보는 정권을 재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집권 체제를 갖고 갈 수 있느냐. 20년 집권, 100년 집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년 집권 정도를 갖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상당히 지형은 유리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체제가 준연동제로 대변되는 상생적 연대정치 체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가 제가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거고, 네 번째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지역 정치구도가 이번에 진짜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또 지역 정치구도로 돌아갈 것인가. 사실은 지난 20대 총선 때 PK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다. 그런데 지금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국당 계열, 보수 계열이 완전히 석권을 하느냐. 그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호남에서 과연 진보정당이 터를 잡으면서 지역구도를 허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4가지 관점에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홍형식 : 여론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2016년도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내 입장에서 그 당시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 한 10일, 보름 전에 여론이 그만큼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거다. 출구조사 다 맞았다. 저희들도 그 당시 마지막 7일 전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10일 전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집권 여당의 실책에 대한 평가가 10일 사이에도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거다. 사실 그 당시 4년 전 선거를 본다면 그 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승리를 했던 현재의 민주당 쪽이 아니고, 실책을 했던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이 친박논쟁을 벌이면서 내부 분열로 참패의 원인을 가져왔다. 실제 이제 4년 후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의 적폐논쟁, 또는 개혁논쟁, 그리고 지금 조국 사건에 이어서 검찰개혁 논쟁이 사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시 또 연장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지, 또는 극단적으로 평가가 잘못되어서 4 년 전과 같은 재판이 될지. 재판이 되어서 또 뒤집힐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다. 4년 전에 비교하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선거전에  전략적으로 미스를 많이 했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현재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명분이라든가 계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대의 실책, 상대의 어떤 그런 전략적 미스를 민주당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볼 때, 과연 할 지, 안 할 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엄청난 실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전의 민주당과 같이 야당으로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좀 비관적이다. 여론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 3개월을 두고 예측하긴 어렵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황 소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시한폭탄의 시계를 째깍째깍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들은 어떻게 봅니까?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개혁 입법은 모두 성공했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차재원 : 사실 신년에 들어서서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위기감을 서서히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 오늘 YTN 의뢰로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소위 말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거다 3주 만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부 조사에서는 지난 주, 지지난 주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앞섰다는 거지만, 이번에 오늘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상치 않다는 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좁혀드는 국면을 봤을 때,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조국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건 대통령의 입장에선 아마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상당히 마음의 부담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공교롭게도 그것이 검찰 인사하고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보도가 됐던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에 대한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자. 무혐의 처리하자는 이 부분. 이 부분도 맞물리면서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검찰 인사를 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문재인 정권도 검찰을 일종의 자신의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지금 삼는 거 아니냐. 그러한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거다. 오다가 제가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양쪽이 경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장삼이사, 하나는 심재철 OUT인데 이게 뭐냐면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이러한 당신이 검사냐. 니가 조국 대변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이 뭉쳐지면서 심재철을 아웃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에, 오늘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갓집에서 대검 간부들이 모여 앉아 거기서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치고 박고 싸운 거. 이 부분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예의를 지키는데 장삼이사도 안 지키는 그런 걸 했다. 

어쨌든 법무부가 이야기 한 장삼이사는 일반인도 안 하는 짓을 대검 간부들이 했다. 그걸 지지하는 여론이 있고, 또 이쪽은 심재철 OUT이란 여론이 두 개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어쨌든 양쪽의 의견이 지난 번 조국 사태에서도 보듯이 나눠지지만,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선거 국면까지 가면 결국 집권 여당이 유리하지 않다는 거다. 거기서는 앞서 황 소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뇌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건 제거하고, 안 제거하고 그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내일 당장, 아니면 모래 당장 지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일가, 그리고 울산시장, 유재수 건, 전부 다 간부들을 다 날려버리면 여기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실리는 오히려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지지층들도 우려를 많이 할 것 같다.

홍형식 : 그래서 저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할 때, 이로서 집권 여당은 조국 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좀 늦기는 해도 정치적으로 그래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참 아쉬웠던 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검찰을 어떤 형태로든 인사라는 권한을 활용해서 조국 또는 지금 현 집권 여당에 불리할 수 있는 공직자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선거 3개월이 남았으면 그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거다. 불기소가 되거나, 무혐의가 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오면 4년 전에 친박논쟁과 같은 그런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봐서는 조국 사건은 사퇴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지으면 될 문제인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전쟁으로까지 가는지는, 선거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서 하는 건지, 친박도 4년 전에 그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 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번 선거에 경제문제보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떠올랐다고 본다. 이거는 이후에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인사 이후 검찰의 논쟁은 지속되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 문제가 계속 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됐다. 워낙 큰 530조라는 예산을 부어서 그것도 조기 상반기 집행에 집중했기 때문에 재정투입 효과로서 상반기는 막아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경제보다도 잘못하면 지금 검찰논쟁, 이것이 조국 논쟁의 연장 선상에서 커져버리면 경제보다도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황장수 : 야권의 병폐는 만성이다. 근데 여권의 지금 병폐는 급성이다. 그래서 이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했으면 그 다음에 여권은 흥분된 분위기를 식히고, 검찰을 좀 달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14일 대통령이 다시 또 특별할 것 없는 신년 회견을  했다. 거기에서 마음의 빚이라는 조국의 실언이 나오고, 초법적이라고 검찰을 뭐라고 했는데 그 날 전남 여천 출신 김문 검사가 가미카제로 날아가서 항공모함에 들이받았다. 그래서 그 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거나 신년 기자회견을 한 효과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그랬는데, 엊그제 터진, 토요일에 터진 상갓집의 소동은 검찰이 내부에 돌아가는 일을 알릴 수 없으니까 상가에 기획되어져서 의도적으로 기자도 오고, 외부인도 오는데서 그걸 터뜨렸다고 보고 윤석열은 화장실에 가는 척을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음 사표 낼 사람 이후로 또 가미카제가 들이받은 거다. 자,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정권이 오늘 이걸 장삼이사니 추태니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라면 총선 때까지 늦춰서, 수사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쓰던지 해야 하는데, 지금 차장급 인사와 부장급 인사 또 부부장 검사까지 인사를 설전으로 다 끝내버리겠다고 하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보와 분석과 또 이 권력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 2,000명 쯤 되는 집단이 코너로 몰렸는데, 옷 벗고 나와도 이제는 변호사도 못 한다. 변호사 해봤자 돈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돈이 되거나 전관예우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색깔 다 분석했고, 근데 내가 듣기로는 2:8 정도 된다고 한다.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가 20%, 한 80%가 1,600~1,700명은 정권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다.

김만흠 진행자 : 이탄희 전 판사는 거의 반대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황장수 : 근데 색깔을 떠나서 판사들도 장사가 안 돼서 굶어죽게 생겼다는 건 검사들하고 일치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줄을 서서 국회의원이나 하고 이런 판사들은 모를까, 나머지 판사들은 우리도 옷 벗으면 이제 변호사를 제대로 해먹을 수 있겠는가.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로스쿨 나와 갖고 그냥 박카스나 들고 가고 봉투나 들이미는 변호사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지금 문 정권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소수지만 센 집단을 상대로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이게 씨가 말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구정공세처럼 되어 간다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모가지를 자르고 이길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갈 때마다 한 명씩 들이받고 이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정권과 관련된 비리 폭탄은 아직 안 터졌는데, 이 폭탄도 선거 전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나는 본다.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는 이게 나올 거다. 그게 캐비넷 없이 이렇게 무모한 싸움을 안 벌일 거라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검찰 쪽에서?

황장수 : 그렇다. 지금 예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지구전을 벌이고, 윤석열이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고 그러고 쫓겨난 윤석열 측근이 제주도나 부산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한 명씩 나서서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결국 윤석열까지는 언젠가는 쫓아내겠지만, 그 과정이 총선에 걸쳐서 계속 벌어지면, 처음에 대부분은 이게 뭐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반반일 거라고 본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느 시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라거나, 삼권분립 파괴나, 사법기관에 대한 장악이나 이런 부분으로 기울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왜 벌여가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정권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다. 이걸 좀 달래면서 지구전으로 끌고 가서 울산 사태고 뭐고 적당히 꼬리 자르는 부분으로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검찰을 달래고 출구를 열어주면 되는데, 정권이 완전히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면서 정권도 이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검사들이 한 명 씩, 두 명 씩 옷을 벗으면서 정권에 치명타를 지속적으로 입혀가고, 또 밑에 있는 판검사까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위를 들이받는 이 사태가 대한민국의 유사 이래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태냐. 근데 이게 이제 몇 달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정권을 내리 앉히고 마지막에는 어떤 폭로가 터져 나올 거라고 본다. 대형 폭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에 나는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김능구 : 우리가 그 이후의 정치 지형을 규정하는 선거를 정초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21대 총선이 정초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 1979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때 민주당이 1.2% 앞서서 그게 결국은 부마항쟁, 10.26으로 이어지고 유신의 종말을 가져오게 됐던 거고, 우리 잘 아시는 1985년도에 전두환 폭정 시절에 신민당이 2.12 총선 때 당시 관제야당인 제 1야당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108석으로 선명야당이 탄생했다. 그 후 6월항쟁으로,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나아갔다. 그리고 1988년도에 13대 총선이 제가 볼 때는 지역주의의 틀을 규정 짓게 한 선거였다고 보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선거가 2020년 21대 총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만흠 진행자 :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가늠하십니까?

김능구 : 미흡하지만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개정이 되고 선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두 세력이 이번 승부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지금 현재 여권은 민주당과 진보정당까지 포함해서 민주주의의 물결 속에서 지난 촛불 시민혁명이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 기존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는 시민과 국민들이 본인이 참여해서 정치와 나라를 바꾸겠다고 했던 혁명이었다는 거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제도권 정치인들이 어떻게 소화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 그걸 소화하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대의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새로운 인물로 4차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정치 시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과감한 교체가 저는 현재 여권에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본다. 1년 전부터 공천룰을 확정하고, 영입인사를 비롯해서 일정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 선거 준비는 어느 당보다도 무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만한 사람과 노선으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다. 이 시대에 풀어야 될 과제는 세계적으로 만연한 불평등의 문제이다. 지금 제일 공약으로 와이파이 무료제공을 내세웠는데. 득표에 특정 계층에 어필하는 거지, 시대적 과제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현재 안 잡히고 있다. 제가 볼 땐 현 여권이 정권 교체를 가져온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사태나 이런 부분에서, 신년간담회라든지 신년사라든지 기자회견에서 숱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다. 저는 이것이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도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점점 부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역시 국민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게 여야 간에 협치가 잘못됐다가 90.6%. 정치는 여당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전투에서 승리를 정말 전쟁에서 승리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90일 동안에, 제가 볼 때는 2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여권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변화를 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규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다. 집권세력에게 있어서 어느 선거든지 국민과 유권자들과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적신호가 왔다고 본다.

김만흠 진행자 : 아까도 이제 정당정치 지형이 재정비되는 정초선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그럼 어떤 모형으로 재정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능구 : 우리 87년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87년 체제가 다른 말로하면 지역주의다. 그때부터 지역주의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그 지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과 이념의 대결로 진영대결이 있어 왔는데 이 진영대결이 저는 깨지느냐. 못 깨느냐. 이번 선거에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초선거라고 하면 진보진영에서도 기존에 지역주의와 이념, 세대의 대결과 같은 이른 바 진영논리를 가지고서 정치를 풀어왔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것은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다. 

차재원 :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금 지역구가 김포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출마해달라는 이야긴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그래서 김두관 지사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정도로 지역에선 절박한데 당 차원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충분히 방어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다. 지역구도 자체도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번 참에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력 체제를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PK 지역에 낙동강 벨트 플러스 지금 김두관을 넣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거꾸로 보수 이야기도 잠깐만 한다면, 지난 4년 전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부산 지역에 현역 의원을 단 한 명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냈다. 그게 자신들의 패배를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민심이 보수쪽으로 돌아보고 있을 때, 자신들의 혁신을, 인적쇄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개가 맞물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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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D-42] 서울 광진구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오세훈 검찰에 고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맞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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