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한국과 미국 오가며 핵융합 연구한 세계적인 과학자
최기상, 양승태 사법농단 비판·미쓰비시 중공업 원고 승소 판결 내린 판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경수 박사 (가운데) 최기상 전 판사의 입당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경수 박사 (가운데) 최기상 전 판사의 입당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인재영입 19호,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 출신의 이경수 박사와 전국 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냈던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19호 영입인재인 이 박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대 박사를 거쳐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매사추세츠공대(MIT)플라즈마 퓨전센터에서 근무하며 핵융합기술 연구에 매진한 뒤 지난 1992년 한국 최초 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한빛’의 총괄 책임자, 한국형 핵융합연구로(KSTAR)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소장을 지냈다.
 
이 박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에 여생을 걸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 기성정치의 틀에 ‘핵융합’을 일으키고 싶다. 정치도 이제 과학이다”라며 정치 입문의 배경을 밝혔다.

이아 20호 영입인재인 최기상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등을 역임했고 지난 2018년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오른 법조인이다. 

그는 판사 재직시절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등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세간에 이름을 알렸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어 최 전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에 대해 여려차례 공개 비판하며 여당의 인재영입대상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날 최 전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벌써 3년이다.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 생살을 찢어내는 고통 없이 결코 개혁은 이룰수 없다”며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과 검사 임용에 국민들이 참여해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넒혀야 한다”며 “평범한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정치 도전 배경을 밝혔다.

폴리뉴스는 당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핵 융합박사인 이 박사의 영입배경에 대해 "핵 발전소의 원리인 핵 분열이랑 핵 융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며 "핵 분열이 발전소의 원리라면 핵융합은 인공태양과 같은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창출해 내는것이다. 이 박사님이 정치권에서 활동하며 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만드는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인재영입 인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두 인재, 민주당에서 새로운 변화의 빛 만들 것”
민주당 “영입인재들 지역구·비례 어디로 보낼지 충분히 검토 할 것”


이날 이들의 영입을 결정한 이해찬 대표는 “오늘로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된다. 이 뜻 깊은 자리에서 빛나는 인재 두 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영입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박사님은 세계 최정상을 달리는 석학으로 최고의 핵융합 과학자다. 이 박사님은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게 '빛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무한한 미래 에너지로 한국을 바꾸실 분이고, 최 전 판사님은 작년 일본 경제도발에 대응해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게 된 기폭제가 된 미쓰비시 중공업 배상판결을 하셨다. 양승태 대법원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을 지키셨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세계 에너지의 빛을 찾으시고, 다른 한 분은 사법양심의 빛을 찾으셨다”며 “이 두 분이 함께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의 빛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두 사람의 입당을 축하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 모두 ‘출마 지역구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당 관계자는 전남 영암 출신인 최 전 판사의 경우엔 광주 등 호남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호 영입인사를 끝으로 1차 인재영입작업을 마무리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그동안 영입된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회를 맡았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1호 인재로 여성 척수 장애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령과 직업, 경력에 상관없이 사회 각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보다 인재영입에 한발 앞선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주당은 야심차게 영입한 인사들이 미투 논란, 논문 표절 의혹, 스펙용 창업 의혹등이 불거지며 대중적인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그중 미투 논란이 불거진 원종건 씨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 한 뒤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영입된 인사들을 최종 검증하고 이들을 지역구로 보낼지 비례대표로 배치 할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영입할 수 있다”며 “인재영입을 완전히 문 닫지는 않았다. 다만 1차 인재영입은 오늘로 마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재들을 비례와 지역구 어디로 보낼지 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대체로 국민 눈높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비중은 지역구가 더 많다. 아직 총선에 불출마의사를 밝힌 인재는 없다. 불가피하게 출마를 못하는 경우 당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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