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명...“원포인트 개헌, 총선 동시 국민투표 진행해야”
여야 의원 ‘국민발안개헌추진위’구성...초당적 활동 나서

여야 의원 11명이 20대 국회 내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 여야 의원 11명이 20대 국회 내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위해 20대 국회 회기 중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이종걸·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단체 대표들은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회기내에 원포인트개헌과 총선 동시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야 의원 총 11명이 참여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발의를 위해 초당적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당 원혜영·이종걸·백재현·김종민 의원, 한국당 이주영·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초 헌법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부여됐으나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됐다”며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라도 나서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며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15 총선 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이번 20대 국회 회기내에 '국민 헌법개정 발안권' 개헌을 하고 4·15 총선으로 새롭게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전면 개헌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밝히며 “20대 국회가 진보와 보수, 여야의 차이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전면 개헌의 분수령을 만든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발안개헌추진위는 참여 의원들을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국민발안개헌연대' 소속 26개 시민사회단체와도 협력할 방침을 세웠다.

이날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백재현, 원혜영, 이종걸 의원과 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이주영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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