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추진
성윤모 산업부 장관, “소재·부품·장비에서 확실한 탈일본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흔들리지 않은 산업강국 실현’을 주제로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내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이 이렇게 바뀝니다' 안내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먼저 소재·부품·장비 산업 협력과 상생을 통해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공급불안을 완전히 해소한다. 또한 100대 품목 자립에 범부처 예산 2.1조 원을 투입하며 그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분야의 9개 소재‧부품 품목은 기술자립을 달성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수급차질 발생시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 조정명령” 등 조치도 고려하여 공급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 관련 수급차질을 최소화하며 중국 등 해외 진출 소재‧부품기업의 국내 유턴시 설비보조금, 입지 인센티브, 설비 자동화 등 지원해 복귀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등 중장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4월 이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용인 단지가 반도체 관련 50여 개 기업이 모일 예정이므로 특화단지로 지정할 경우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대표적 사례로서 현재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개발을 추진한다. CNC는 공작기계 핵심부품으로 정밀 절삭이 가능토록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컨트롤하며 지난해 전체 부품 수입 1.43억 달러 가운데 일본이 93.7%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대표기업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전문기업을 설립해 CNC를 오는 2024년까지 국산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5년간 약 573억 원(총사업비 818억 원)의 R&D 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기업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100대 글로벌 소부장 명장(名匠)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R&D‧인력‧자금‧투자 등 100여 개 프로그램 지원한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또한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소부장 기업의 시장별 맞춤형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정부는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수립한 주요 신산업 대책을 바탕으로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로봇 등 분야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미래차 육성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친환경차 보급‧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 차종 확대(수소트럭·우편배달용 전기차 등) 등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 30만대를 달성한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내 2.5km 구간에서 운전석 없는(레벨4) 자율주행셔틀버스의 상업운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일반인 승객을 대상으로 1일 4회 자율주행셔틀이 순환 운행을 맡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아 사업화를 개시하는 사례로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시스템반도체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상생협력을 통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0년 동안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에 역대 최대인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팹리스(반도체설계) 수요 맞춤형 상생팹 구축을 추진한다. 다음 달에는 판교에 설계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운용 등을 통해 팹리스의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세계 2위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 新제품‧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망신산업의 국내 시장 확대, 기술 개발로 이차전지‧로봇‧에너지신산업 등을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산업지능화를 위해 (가칭)‘산업지능화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보유 중인 산업데이터의 축적‧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정부는 조선 분야에서는 스마트조선소, 철강의 AI 용광로, 유통의 상품정보DB 등을 활용 사례로 들었다.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정부는 수소경제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한 이후 1년간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 대 보급, 수소충전소 100기 신규 설치 등 수소 활용기반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부생수소 생산‧유통 협업체계 구축해 수소 도매가격을 25% 인하해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의 확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차 1천 대 수출로 2년 연속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하고,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 등 핵심품목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할 뜻을 밝혔다.

▲수출 플러스 전환 조기실현

정부는 대내외 정세 불안정으로 국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 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시스템반도체 등 유망품목 약진을 통해 수출 회복을 견인한다. 또한 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은 수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품목 다변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신북방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RCEP 등 신남방 FTA 체결을 신남방 교역 2천억 불 달성의 계기로 최대한 활용한다.

정부는 신북방 정책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쇄빙 LNG선 공동건조 10척 추가 계약,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남방의 경우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거점화하고, 인도네시아에 자동차·철강 등 현지생산거점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25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지원과 5112억 원 규모의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최초로 20%를 돌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8%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유와 관련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기업애로를 1:1 밀착관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국 현지공장 정상가동·대체수입처 확보·국내생산확대·유동성 공급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지원체계는 원부자재수급은 소부장센터를, 수출애로의 경우 무협을, 현지진출기업은 KOTRA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그동안 발표한 다양한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고, ‘협력과 상생’, ‘도전과 혁신’의 방향 하에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 발표를 진행하며 “소재·부품·장비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소재·부품·장비의 자주독립을 실현하겠다”며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협력과 상생의 경험을 강화해 확실한 탈일본을 이루겠다”고 연달아 ‘탈일본’을 언급했다.

또한 성 장관은 “일본의 느닷없는 수출규제에도 단 한건의 생산 차질도 없었다”면서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산업 지능화 기업인 아이메디신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산업 지능화 기업인 아이메디신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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