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논란으로 강제조치 안 하는 경향, 위기단계서 행정력 사용 망설여선 안 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가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강제 시설봉쇄 또 집회 금지명령, 강제 소독’ 등 긴급 행정명령을 통한 강제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감염병 추적 관리가 안 되는 단계를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부르는데 대구 상황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대구 집회에 현재까지 한 2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고기가 있는 곳에 낚시를 했다면 이제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있어 보이는 곳에다가 투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이라며 “아무데나 막 할 수 없고, 가능하면 연관이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 집회장, 예배당 이런 곳들이 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응방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협조를 구하는 단계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일단 집회 중단을 얘기하고 집회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폐쇄하고 일정 기간. 소독하고 전수 조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단계”라며 “그런데 불응할 수도 있고 또 몰래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를 지켜보고 또 전국 상황도 본 다음에 상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강제 시설 봉쇄 또 집회 금지 명령, 강제 소독. 이런 긴급 행정 명령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때는 불응할 때는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회의 특성과 관련 “약간 밀행성이 있다”며 “알 수 없는 곳에서 한다. 심지어 모임에 참석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며 “감염병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함이다. 감염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불안함인데 이 불안함을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이런 비공개성, 밀행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 상황을 이번 주말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만약에 우려가 커진다면 또 지역사회 단계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해서 강제 봉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협조요청과 관련 “인권 침해 논란으로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강제 진단을) 사실 안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 상태가 발생해서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게 됐다”며 “이런 위기 단계에서는 행정력 사용을 망설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종교 탄압이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같아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하자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저는 실제로 좀 과잉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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