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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이슈]② 4.15총선 모든 이슈 빨아들이는 ‘코로나19 블랙홀’

‘검찰’ 이슈 약화, 감염증 공포로 선거관심-투표율 저하 우려, 확산시 총선 연기 배제 못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50여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블랙스완’ 출현이 모든 선거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민심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와 공포로 당분간 ‘코로나19 사태’에 쏠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다른 선거 이슈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고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의 이슈 생산도 ‘코로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총선 이슈의 핵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국’,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검찰개혁 대 정권의 검찰장악’ 등으로 모아졌고 야당은 이를 심판론의 재료로 활용해 지지층을 동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정책이슈를 둘러싼 정당들의 공방도 코로나19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래통합당의 ‘반중국’ 이슈가 일정 힘을 발휘하겠지만 남북관계 이슈, 북미 대화 이슈 등의 대외적 변수들은 묻힐 지경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총선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둘러싼 한일 외교적 갈등 문제도 선거이슈로서 위력이 크게 감소됐다.

또 총선을 앞둔 정당들의 선거활동이 코로나19 확산사태로 크게 위축되면서 새로운 선거이슈가 생산될 여지도 좁다. 바른미래당·대안연대·민주평화당 3당 통합이나,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과 활동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의 정치의제 생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선거활동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더라도 후보들이 유세할 공간이 제약된다.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새로운 선거이슈가 생산될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군소정당, 특히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려는 국민의당이나 호남 신당에게는 불리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무당층 등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선거에 무관심층으로 흐를 개연성까지 있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 진영을 강화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정서를 활용한 이슈 생산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엔 한계도 있다. 정당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이슈를 만들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누리꾼이 ‘대구 폐렴’ 등의 용어를 사용해 오히려 비난 받았다. 

총선 연기도 배제 못 해, 최악의 ‘블랙스완’...정부의 방역실패와 맞닿아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를 3월 중순까지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잡지 못하면 총선 연기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이 전쟁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갈 경우에는 피하기 어렵다. 우려할 수 있는 최악의 ‘블랙스완’이다.

청와대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투표일 연기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펄쩍 뛰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된다면 장담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당들의 총선 후보자 당내 경선은 인터넷이나 무선전화 투표 참여 등을 통해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으나 총선 투표 진행은 위험하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찾아야 하기에 감염병 확산의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외면할 수 있어 투표율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민심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 인력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선거관리 업무까지 가중될 경우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출마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의 이름조차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힘든 형편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 절차를 생략하는 형국이 된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2월 24일 이와 관련 “이번 주 사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도 “코로나 확산 방지, 경제 회복을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학·개강 시기를 더 늦추는 것과 총선 연기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총선연기론에 대해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해방 이후 한 번도 없었다”며 “현재 조건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더 악화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도 원내대표도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으로선 총선 연기론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론과 맞닿아 있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선거연기 카드를 정략적으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총선 연기는 공직선거법 196조에 의거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 등을 감안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36조 ‘연기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때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추후 선거일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대통령 몫이지만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가 없으면 문 대통령이 이를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총선 연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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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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