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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 “재생에너지3020은 공급계획일 뿐, 수요대책 없어” 정면 비판

“태양광은 밟는대로 들어간다” 자조 섞인 발언도…집단행동 이어질 듯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공급인증서(REC) 가격하락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한 대모여 공급 중심의 태양광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수요자 입장에서 태양광발전보급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생존권 차원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홍기웅 회장이 이끄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2020년도 상반기 전국 중소태양광업체 간담회를 광주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홍 회장에 따르면 중소태양광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REC 급락이었다. 올해 REC 1kWh당 2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공감하며 1년 안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수입(SMP+REC)이 kWh당 100~110원이 될 수 있다며 위기감을 호소했다.

중소태양광업체들이 느낀 위기감은 수익성 하락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요로에 건의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이러한 불만은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A는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어도 산업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집단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전태협이 이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REC급락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참석한 중소발전사업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요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필요하면 공청회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에 제의해 진행하자는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녹색요금제를 한국전력에 수수료 수익을 챙겨주는 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요금제는 전력소비자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웃돈을 주고 소비하는 제도로 한전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한전의 중간 개입없이 전력소비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직접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전력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에너지전환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보고 원가 수준의 전력요금을 현실화하자는 요구다. 참석자 B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에너지전환이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몰락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업용은 원가의 70~80% 수준에서 주택용은 100% 수준에서 전기요금이 결정된다. 한전의 경영지표가 악화될 정도로 전기요금이 값싸니 전력소비자들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결국 한국 재생에너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재생에너지설비인증 담당자의 재량권이 너무 넓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양식을 한다는 참석자 C는 양식장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려고 지난해 12월 설비인증신청을 했다. 그런데 설비인증담당자가 안된다며 판매실적을 요구했다. 참석자 C는 자신이 양식하는 생물의 특성상 성체의 판매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매출실적이 없어 제출 못했다고 전언했다. 참석자 C는 “설비인증담당자에게 어떤 근거로 매출실적을 요구하냐고 묻자 본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중소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비중을 2020년 7.5~8%로 올려달라는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요구도 수렴되지 않았다. 전태협을 비롯한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REC 가격안정화대책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RPS)을 7.5~8%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26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19년 6%에서 2020년 7%로 상향 조정해 REC 수요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의무공급량은 2019년 2만6967GWh 대비 16.4% 4435GWh 증가한 3만1402GWh가 됐다.

산업부가  여러가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와 관계당국의 인식차이가 커서 갈등 요소가 잠재된 상태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전태협 이사진들이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며 "설립취지대로 활동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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