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올해 해운강국 위상 되찾는 전환점 만들어야”
“국토부, 부동산투기에 어떠한 타협이나 고려 없다,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민생·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정부 업무보고를 갖는데 대해서도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두 부처는 출퇴근 교통, 주거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철도, 해운, 항공과 같은 인프라와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서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현 코로나19 사태를 ‘보릿고개’에 비유하며 정부는 그 이후를 대비한 경제활력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은 문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24조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 주기 바란다. 3년간 30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활SOC 사업도 신속한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해수부의 올해 과제에 대해 “해운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해 해운 산업 매출액은 37조원으로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수준을 되살렸고, 2분기부터 지난해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치가 되면 반도막이 났던 컨테이너 선복량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3대 해운동맹 가입으로 전세계 물류 서비스망이 복원된 것도 의미가 크다”며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 3년차인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 뒤 “해운업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 업무보고와 관련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국회의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나아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업무보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2개 부처 실·국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창덕 국무총리실 정무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토교통위 간사,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오영훈 농해수위 위원 등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및 현장전문가 등도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윤성원 국토교통·박영범 농해수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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