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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20주년 특집][김능구의 정국진단] 이낙연② “4·15 총선, 국민대통합 출발점 되길”

“정치 지도자, 유연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나올 필요 있다”
“21대 국회...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초국회, 촛불국회 되어야”
“대한민국의 과제와 꿈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는 곳이 종로”
“황교안과 종로 대결...각자 어떤 미래 꿈꾸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게 도리”
“시스템공천은 시원한 맛이 덜한 약점, 이제부터 혁신공천 시작될 것”
“선거판세...당에서도 긴장하고 앞으로도 요동친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역대 최장기 총리를 역임하고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특집,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종로 출마에 대한 심경과 4·15 총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여론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진영정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식으로 심각하게 갈라진 채로 가면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저는 이번 4·15총선이 국민 대통합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정치 지도자가 좀 더 유연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21대 총선을 우리 정치사에 어떤 선거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에 “2017년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민들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다”라며 “20대 국회는 탄핵 이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20대 국회는 탄핵 소추를 결정했고 그에 대한 저항과 동의가 혼재된 국회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초(定礎:기초를 잡아 정하는 것)국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21대 국회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현실에 이행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치 1번지인 종로에 출마하는 소감과 현재 종로의 민심을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에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뭔가 요즘 새록새록 느끼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과제와 꿈,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응축 되어 있는 곳이 종로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 종로다. 그런 과제와 꿈을 응축한 곳이 종로인데 그것이 선거에 표출되기 때문에 ‘정치 1번지’라고 불리운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종로에 나란히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번 선거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다’면서 자신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요컨데 후보들 중에 한 사람만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선된 한 사람만 국회의원으로 가는데 그런 일을 누가 잘하게 될 것인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그런 선택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싶다. 더구나 우연찮게 그 분과 제가 미래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두 사람이라면 당연히 국민에 대한 도리를 위해서 각자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저 심판하기 위해서, 누가 미우니까, 누가 이쁘니까, 그런 것으로 찍어서는 안돼고 우리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라며 “그 사람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하는 선거니까 그 선택에 있어 후보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당내 공천 작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꽤 오래전 이해찬 대표에게 이런 말씀 드렸다. 이번 선거는 혁신공천이 필요하다 어쩌면 선거 초반의 분위기는 혁신공천의 경쟁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그러자 이 대표는 기존에 청년과 여성을 받아 들이는게 비례였는데 선거법으로 그것이 작아져서 많이 모시기 어렵다. 또한 지역구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들이 잘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전략 공천을 비롯해 하위 20% 감점을 받은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과정이 진행됨으로 혁신공천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부지원론’을 선택하는 것 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높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당에서도 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동친다”며 “선거 몇 달전부터 일정하게 되는 선거는 없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종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양 후보간 차이가 점점 좁혀져 간다. 이번 종로 선거 자신 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심정을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52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 논설위원과 국제부장을 맡았고 도쿄특파원을 지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2000년 열린 16대 총선에서 전남 함평·영광에 출마해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후 19대 총선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제37대 전라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초대 국무총리가 되었고 2년 7개월 13일이라는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낸 뒤 현재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

 

<아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제 선거이야기 해보려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격전지인 종로에 나오셨고 여당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다. 21대 총선, 우리 정치사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2017년에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국민들과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탄핵이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20대 국회는 탄핵 소추를 결정했고 그에 대한 저항과 동의가 혼재된 국회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초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시민들이 촛불혁명 완수를 위해 역사적 주체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우리(민주당)가 잘해서가 아니라’고 하셨다. 21대 국회, ‘촛불국회’가 되지 않겠나하는 전망도 있는데? 

어찌될지는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21대 국회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첫 국회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탄핵과 그에 대한 저항이 혼재했던 국회라고 한다면, 21대 국회는 그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 점에서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현실에 이행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종로에 나서셨다. 종로에 출마하는 포부와 그리고 현재 종로 민심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린다. 그 이유가 뭔가 요즘 새록새록 느끼고 있다. 왜 정치 1번지인가? 대한민국의 과제와 꿈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응축되어 있는 곳이 종로다. 그것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종로다. 그렇게 응축된 과제와 꿈이 선거에 표출되기 때문에 ‘정치1번지’라고 불리운다 생각한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과제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문제가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거대담론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삶에 밀착하는 정치’를 묻는 것이 정치1번지 종로의 정치다. 이번 종로 선거는 그런 의미를 총체적으로 묻는 선거가 될 것이다.

선대위 출범식 때 정책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다. 민생 관련한 정책을 예로 든다면?

자영업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있고, 내일을 준비하는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한발 더 먼저 뛰어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우리 당의 1호 총선공약인 와이파이 무료 공급 확대 같은 것들이 이런 취지에서 나온 미래를 위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정책에는 이와 같은 양면이 있다.
 
위원장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을 두고 ‘미래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다. 민주당 선대위의 명칭도 미래 선대위로 되어있다. 양당 모두 미래를 붙이는데 다만 ‘실제 미래는 없다’고 따끔한 지적도 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선거라는 것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뤄지는데, 결국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그 특별한 일을 잘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 점에서 유권자들도 미래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저 심판하기 위해, 누가 미우니까, 누가 예쁘니까, 이렇게 찍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니까 누가 더 일을 잘 할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선택해야 하고, 후보들은 당연히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선거 전체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이, 그동안  줄곧 우세하던 ‘정부지원론’을 오차범위 내이지만 앞서는 결과도 최근에 나왔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인데.

당에서도 긴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동칠 것이라고 본다. 선거 판세는 요동친다. 선거 몇 달 전부터 일정하게 가는 선거는 없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본다.

종로선거에서 대선주자 1, 2위가 격돌한다. 황교안 대표가 종로 선거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결이다’ 선언하면서 위원장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조금 과한 모습 아닌가?

후보들 중에 한 사람만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선된 한 사람만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누가 잘 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 점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더구나 우연찮게 그 분과 제가 미래를 놓고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가장 많이 받는 두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를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종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양후보간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처음부터 팽팽한 선거라 말씀하셨는데 이번 종로 선거를 자신하시는지?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도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장님은 이번 공천이 ‘혁신공천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청년과 여성 중에서 특히 여성부분에서 획기적인 공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은 그런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상당수 물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내 공천 작업을 어떻게 보시는가.
 
시스템 공천의 약점일 수 있다. 국민이 보시기에 시원한 맛이 덜한. 그러나 제도로 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꽤 오래전 이해찬 대표에게 이런 말씀 드렸다. 이번 선거는 혁신공천이 필요하다. 어쩌면 선거 초반의 분위기는 혁신공천의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런 걱정을 했다. 우선 기존에 청년과 여성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비례였는데 선거법으로 그것이 작아져서 많이 모시기 어렵다. 또한 지역구의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들이 잘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도 37살에 국회의원 되셨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26살에 의원이 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못할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이 대표님이 ‘그렇게 잘 안한다. 그런 고민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전략공천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의정활동 등에서 조금 나쁜 성적을 받았던 분들에게 20% 감점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인들에게 기회로 작용됐으면 한다. 그것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할거다. 이제까지 단수공천이란 것은 경쟁이 별로 없는 곳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전략공천을 비롯해 감점 적용지역 이런 곳에 대한 공천과정이 진행되고 혁신공천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이제는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 파열음을 나쁜 것이라 하는데 그것 없이 혁신이 안된다. 국민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한다.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18세 선거권이 도입됐다. 2030 젊은 층의 좌절은 매우 심각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내세울 대책이 무엇인가?

청년들께서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것이다. 사회생활을 이제 막 출발하시는 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에 청년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 일환으로 설 연휴 직전 당에서 청년 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청년인재양성과 노동자 재교육, 주택, 교육과 보육지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 일부는 당 공약에 준비되고 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다시는 이 같은 진영정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극복 방안을 뭐라고 보시는가.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갈라진 채로 더 이상 가면,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저는 이번 4·15총선이 국민 대통합의 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광화문과 서초동과 여의도로 분열된 근저에는 조국 사태도 있지만 더 먼저는 탄핵을 
보는 생각의 차이가 깔려 있다. 조국 이전에도 광화문에 그분들이 있었다. 조국 사태가 모든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탄핵을 이제는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수용해 가면서, 탄핵 이후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치 지도자가 좀 더 유연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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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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