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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칼럼] 위성비례정당 ‘출몰’(出沒)의 해악

민주당의 칼럼 고발. 취하, 금태섭 자객공천, 진문공천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집권여당 지지율에 비상이 걸리면서 총선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 하반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하려던 구상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런 초조함은 비주류보다는 친문 진영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이 총대를 멨다. 윤 전 실장은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 창당 관련해 ‘민심왜곡’을 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수면위로 부상시켰다. 윤 전 실장과 동시에 대통령 영부인과 숙명여중·고 친구인 손혜원 의원이 ‘시민정당 창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고 거들었다.  

윤 전 실장은 발언이후 당 지도부와 청와대로 불똥이 튀자 ‘위성비례정당 창당은 꼼수’라고 입장을 번복했지만 전형적인 ‘치고빠지식 태도’로 비쳐지고 있다. 이미 머리 좋은 친문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복심’과 ‘영부인 친구’의 위성비례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봉주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문 진영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은 간단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미래통합당이 위성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사실상 140석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비례대표 정당투표 시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33%, 25%로 조사됐다. 이 결과대로라면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7석, 미래한국당은 25석 정도를 얻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 지도부를 제외한 중진 의원들은 진보진영과 연대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그야말로 민심을 왜곡하는 꼼수다. 

통합당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꼼수정당이라고 비판할 땐 언제이고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 압승이 물 건너가자 뒤늦게 ‘범진보 연합비례정당’이라는 간판으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정면 배치되는 행위다. 통합당은 되고 왜 민주당은 왜 안되느냐는 주장은 치졸하다. ‘통합당도 안되고 민주당도 안된다’는 게 맞는 말이다. 
야 4당이 급조해 만든 선거법 개정과정에 노출된 허점으로 인해 허점을 노린 통합당이 꼼수정당을 만든 것이고 이는 비판받아야 마땅한다. 신의 한수라고 보수진영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 4.15 총선 결과를 보면 그게 악마의 한수가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넓히기는커녕 오리려 ‘통합당이 좋으면 한국당 찍어’라는 명령형 투표강요 행태에 맞서 민주당마저 ‘제2의 민주당을 찍으라’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국민투표 즉 선거는 국민이 주인으로서 국가나 지역의 대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민주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에서 위성정당 창당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친문이라고 자청하는 인사들이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매개로 나서는 것 역시 볼썽사납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꼼수’에 ‘꼼수’라 대응하는 것은 패자의 모습이다. ‘오만’에 빠진 친문이 ‘겸손’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거만’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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