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지난 정치·외교와 경제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마스크 대란’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루 1,200만 장의 마스크를 국가가  100% 공적 통제하고 공공 공급해야 한다”며 ‘국가 배급제’를 촉구했다.

‘국가 배급제’ 조건은 구명실명제와 약국 판매 일원화이다. 국내 생산 마스크 전량을 정부가 구매해 건강보험 전산망에 따라 공급하되, 유통 혼란, 중복 구매, 줄서기 방지를 위해 약국 외 판매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 의원은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 서는 시간을 줄이고 판매처에 재고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마스크 맵(지도)’ 개발을 촉구했다. 

이에 진 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를 확보·공유하고, 그 대상에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시스템은 DUR이 아닌, 청구 시스템인 ‘요양기관업무포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 내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어떻게 마스크 대란을 안정시킬 수 있냐”고 따졌다. 

방역 주무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 질문을 받은 김강립 차관은 이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지금 운용되는 시스템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DUR과 함께 바로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요양기관업무포털이 언급됐다”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추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말에 “지역감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차단이 시급하다”면서 “여러 방안을 전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 확산하면 방역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입장에 법무부가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틀 전 ‘강제수사보다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를 지시했다”며 “장관과 총장의 말이 다르다. 여전히 장관과 총장은 소통을 안 하고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 지적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입장이 제가 일반 지시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통은 검찰국장을 통해 지시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밖에 그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에 대해 자가격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집배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에 “법령에 있는 절차”라며 “일부 문제점이 느껴져, 심야에 비대면으로 지시를 수정했고 이튿날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정애, 김광수 의원 외에도 민주당 허윤정·정은혜 의원, 미래통합당 이명수·홍문표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섰다. 

사흘간 진행됐던 대정부질문은 오늘 마무리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및 4·15 총선을 대비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