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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경제분석] 타다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개혁 주체인가 대상인가?

타다서비스 중단될 경우 양질의 서비스 열망하는 시민들 ‘낙담’
새로운 사업모델 구상하는 사업자들의 기업가 정신 퇴색될 수도
타다금지법 국회통과돼도 택시운송업계 최종 승리 아닐수도
택시운송업계와 한배를 탄 민주당, 미래통합당과 ‘한통속’ 의심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타다금지법’이 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더 이상 타다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타다서비스를 이끌어온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국회가 죽었다”고 성토했지만 타다서비스를 반대해온 택시운수업계는 환호성이다. 시민입장에선 어떤 것이 이익인지 짚어봤다.

4일 오후 6시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돼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한 것이 골자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서비스의 사업모델이 기존 여객운수법의 틈새를 파고들어 수립된 것으로 보고 제의됐다. 기존 여객운수법은 11~15인승 차량을 렌트할 수 있고 운전자를 동시에 알선할 수 있게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택시운수업계는 법정공방까지 가는 등 홍역을 치렀다. 택시운수업계가 이 대표를 형사고발한데 따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는 과도한 사납금 등으로 고통을 겪는 택시운전사에게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타다서비스를 활용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복병을 만났다. 타다금지법은 1심 공판 이전에 발의됐는데 결국 이 대표와 타다서비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타다서비스 논란의 핵심은?

이번 논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타다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당이 변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질풍노도와 같이 개혁을 추진해도 역풍을 맞으면 무소용이라는 점을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겪으며 체감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고리 1호기를 폐로하며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원자력계의 반발로 결국 정책명을 ‘에너지전환’으로 바꾼 경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5년 체결한 파리협약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휘발윳값을 급속히 올렸다가 파리 시외곽에 거주하는 중산층이 반발해 일으킨 노란조끼 운동은 민주당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됐다. 게다가 타다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택시기사들이 분신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택할 선택지는 애초 한정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선택이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는 않는다. 반작용으로 “민주당이 개혁의지를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 기미가 보인다. 타다서비스가 기존 택시를 누르고 계속 운행될지 여부는 시민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일이지 택시운수업계도 이 대표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특히 1심 판결 직후 택시운수업계는 “타다금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타다서비스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반감이 크다. 시민들은 대형차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타다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기존 택시운수업계가 ‘밥그룻 지키기’식으로 대응해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고 봤다.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안하는 사업가 입장에선 택시운수업계의 실력행사와 민주당의 뒷받침이 반갑지만은 않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을 창안해도 기존 업계의 눈치를 봐야한다면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모델은 본질적으로 기존 시장질서를 반성하는 가운데 설계되기 때문에 기득권층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정부와 국회가 혁신의지가 없다고 싸잡아 비판하며“타다서비스를 접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에 100% 공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과연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택시운수업계, 최종 승자될까?

여하튼 타다금지법이 5일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택시운수업계는 이 대표와의 긴 공방전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이미 이 대표는 타다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타다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수업계가 기존의 입지를 공고히 다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적다. 택시운수업계는 과거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전기차 업계의 요청을 실력으로 묵살해 원성을 산 적이 있다. 이번에 타다서비스를 와해시킨다면 전기차라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이어 타다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모델도 짓밟은 반개혁, 반혁신 세력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

이미 택시운수업계는 카카오에 법인택시운송면허를 매각하고 있다. 택시영업이 레드오션이 된지 오래고 우버나 타다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운전사에 과도한 사납금을 요구해 택시를 이용한 시민들이 서비스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택시운수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켜 법인택시운송면허를 카카오에 매각하는 한 요인이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택시운수업계가 겪는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둔 국회가 일단 택시운수업계의 손을 들어줬지만 근원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과 국회는 반개혁, 반혁신 이미지가 씌워진 택시운수업계와 한배를 탔기 때문에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5일 국회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 택시운수업계의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이것이 총선에서 낙승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반개혁, 반혁신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당인 민주당은 일찍 레임덕을 맞이할 수도 있고 최소 미래한국당과 ‘한통속’이라는 의혹에 시달릴 수도 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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