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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사태] 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낭비된 행정비용 구상권 행사”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 해체 안 돼’ 발언,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 부동산 30건 대상...“위법사유 있을 시 바로 환수조치”
“행정비용·방역비·신천지 교인 관련 확진자 진단비용과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 재산의 지방세 감면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신천지교는 많은 자산을 축적해왔고 종교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런 세제 감면이 적정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유가 있을 시 바로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를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게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이다. 이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해당 세무조사는 오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소득과 자금 흐름 및 세금탈루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장막 속에 가려져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세청에서 심도 깊게 파헤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해서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비용·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②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결코 바람직안해...북한과 경제·관광 가시적인 성과 희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소파괴와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관광에서 가시적인 성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결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측면에서도, 동북아 평화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도 이득될 점이 없다는 걸 강조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고 남북관계에서 좀 더 당사자끼리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에 너무 경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한과의 경제, 관광과 같은 것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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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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