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열어 의사결정 해야 ‘분양가상한제’ 피할 수 있어
조합은 구청 눈치, 구청은 서울시 눈치, 서울시는 정부 눈치 

코로나 여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파트재개발조합 총회가 연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행정당국의 규제로 열지 못해 조합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조합 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여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파트재개발조합 총회가 연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행정당국의 규제로 열지 못해 조합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조합 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들이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했지만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회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조합 총회에는 40명에서 1000명 이상 모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권고대로 총회를 연기했다가 분양가상한제에 걸리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연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은 ‘눈치행정’으로 일관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사업장은  △동작구 흑석3구역 △은평구 수색6구역 △은평구 수색7구역 △ 강남 개포주공 1단지 △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면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한 뒤 입주자 모집을 신청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높아진다.

수색7구역의 경우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결정해야 만하는 상황이다. 이 구역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강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합은 43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수색6구역도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1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은평구청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전까지 총회를 열지 말라고 했다”며 “오는 28일 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이 모여야 하는 조합은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조합 관계자는 취재 협조를 거부했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1000명 이상이 모여야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일정에 대해 이 조합 관계자는 “말해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같은 혼란이 행정당국의 ‘눈치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색6‧7 구역의 소관 기관인 은평구청은 총회를 21일 이후 실시하라고 고지했다. 다른 구청은 상위 기관인 서울시의 통제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총회 강행 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로 못 열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구청장에게 일임됐기 때문에 구청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여파로 행정당국이 아파트 재개발조합 총회를 만류하고 있다. 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합은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구청‧서울시‧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며 행정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인천 지역 한 조합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단행했다. 참여 인원만 264명, 이 조합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원 라텍스 장갑 착용, 마스크 벗을 시 총회장서 퇴출, 한 자리 건너서 앉기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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