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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총선 D-30] 민주당 총선 친환경에너지 공약 쟁점 ‘중장기’, ’검토’로 여지 둬

“탄소세 도입, 21대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석탄금융 중단, 전체적 계획 짜고 사회적 논의해야”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환경 에너지 부문’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의지를 과시할 수 있지만 핵심 공약들의 실현시기가 “중장기”로 설정돼 있고 탄소세의 경우 ‘도입’이 아닌 “도입 검토”로 빠져나갈 길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친환경 에너지 부문 총선 공약으로 ‘2050 그린뉴딜 비전’을 발표했다.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해 친환경 산업혁신·녹색일자리 창출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0㎍/㎥로 저감을 골자로 한다.

당장 2020〜2024년이 회기인 21대 국회의원 총선용 공약이지만 제목에서부터 “2050년”을 언급했고 주요 내용을 “중장기”로 돌려 21대 국회에서 실현되지 않아도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고 있다.

탄소세의 경우 도입 시기를 “중장기”로 뺐으며 그나마 ‘도입 하겠다’는 식의 단언적인 표현이 아닌 “탄소 도입 검토”로 정도로 표현했다. 탄소세는 기업에게 이중부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뜨거운 감자다. 기재부도 과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소세 도입을 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꼭 탄소세 도입만이 필수 방법론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게 직접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다.

최근 들어 유럽 등 주요선진국에서 탄소세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 공약에 ‘탄소세’를 삽입한 것은 국제적인 시류를 의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도 “2050년에 맞춰 전세계 73개국이 탄소제로를 설정했고 환경부도 2050년 저탄소 전략을 내놓았다”며“우리도 목표를 설정하면 수단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린뉴딜에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건 ‘RE100 시장제도 활성화’에서 언급한 RE100은 선진국의 개념이 아니다. 한국에서 RE100은 시범사업 중인데 선진국과 달리 재생에너지판매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력수요자 간의 직접 계약(PPA)가 없다. RE100의 일환인 녹색요금제도 한전을 통해 거래되도록 만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거래가 ‘전력시장 자유화’와 맞물려 있어 난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건 ‘석탄금융 중단‘도 난제로 보인다.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민연금은 석탄발전 사업자에게 투자하는 돈줄을 끊게 된다. 매우 혁신적인 공약이지만 이 역시 민주당 관계자는“에너지믹스에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컨대 대부분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공약이 “중장기 도입”내지는 “도입 검토”로 여지를 둔 셈이다.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도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OECD는 최근 발간한 ‘2020 삶의 질 보고서’에서 한국 인구 99.2%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0㎍/㎥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평균 10㎍/㎥는 WHO가 제시한 초미세먼지 농도 권고치로 이 수준을 넘는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감축 농도가 연평균 10㎍/㎥이하여야 감축 목표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23㎍/㎥ 정도인 미세먼지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연평균 10㎍/㎥(현재 대비 40% 이상 감축)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앞당기겠다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일단 환영의 뜻을 일단 표했다. 다른 일각에선 디테일에 숨은 속 뜻을 짚어봐야한다는 충고도 하고 있어 향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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