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작된 경영난으로 보증 심사 요건 낮춰야
경영난으로 단체 권고사직, 중소기업은 퇴직금 부담 떠 앉아
카드로 연명하는 소상공인들 카드 연체 이자 유예도 필요해
실무진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새 정책 관련 교육 필요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곳곳에 나붙은 영업 단축 문구.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송서영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도심 곳곳에 나붙은 영업 단축 문구.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으나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송서영 기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이 정책이 피부로 와 닿기에는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2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확대 △취급 기관을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 △1.5% 수준 초저금리 대출 허용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를 골자로 한다.

이미 경영난을 3개월 이상 겪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증 심사 완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침구회사를 운영하는 A 중소기업 대표는 “특별자금을 신청하려면 세금, 4대 보험, 국세 완납 등의 요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원 급여를 미루고 먼저 4대 보험부터 완납 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고 말한다.

A사는 국내 마트에 침구 납품 및 중국에 수출입을 하는 회사로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0~90% 가까이 하락했다. 30여명 정도 규모의 회사로 직원들의 4대 보험 지급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A사 대표는 “특별자금 1억을 받았는데 4대 보험과 국세를 내는데 6000만원을 썼다”며 “4000만원으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현재도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각종 국세 완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 위기에 따른 추가적인 제도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최근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진 상태서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 줄줄이 형사 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회사의 어려워진 형편으로 실업급여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은 물론 지급해야할 퇴직금도 쌓여간다는 게 A사 대표의 설명이다.

A사 대표는 “노동청에 불려간 수많은 대표들이 다 형사처분 건으로 죄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특별 상황에서는 노동부 진정 유예 및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카드사 연체 이자 유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B사 대표는 “정부의 지원으로 회사를 다시 운영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카드 현금 서비스, 단기 대출, 사채 등으로 연명하며 고금리의 연체 비용을 갚는데 지원금을 다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대기업 배불리기만 될 뿐이다”며 “카드사의 연체 이자도 한시적으로 유예시켜 자영업자들이 한 달 마다 돌아오는 피 말리는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한다.

정책이 실무진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A사 대표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실무 담당자가 특별자금 지원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 자사를 해당 기업이 아니라고 말해 2~3주 정도를 날렸고 다시 확인해 보니 대상 기업이었다”며 “중소기업은 죽을 둥 말둥 사는데 실무선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를 놓치는 기업도 있다”고 지적한다.

B사 대표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중에 온라인 신청, 관청 방문 등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혜택 받을 이가 적을 것 같다”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편한 절차를 요구했다.

그는 상담 초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진흥공단에 대출상담을 받으려 하나 전화가 불통이라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방문을 해야 겨우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는 상태다”고 말한다. B사는 1월부터 모든 여행 예약 취소로 매달 0명의 예약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 정부가 지원의 속도를 강조한 만큼 자영업자들은 특별자금 수령까지 오래 걸리던 시간이 단축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B사 대표는 “3월 초에 온라인으로 (특별자금을) 신청했더니 4월 13일에 면담 신청이 잡혔다. 2~3달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고 말한다. 그는 “한 동대문 시장 상인이 다 굶어죽은 다음에 자금을 풀면 뭐하냐고 말했다”며 “정부가 속도가 문제라고 본 건 정확하다”고 말한다.

A사 대표는 “이 긴급한 틈에 회사 조직도와 대표의 이력서까지 다량의 자료를 다 준비해야 했다”며 “접수하는데만 2~3주, 실사가 나오기까지 또 2~3주가 걸리는데 그 사이 이미 맞춰둔 조건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사업 운영 자체가 마비돼 비상 금융 조치조차 무용지물인 여행 업자들은 새 직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여년 넘게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여행 전문가로 활동하며 여행사 대표이기도 한 C씨는 최근 ‘0’명의 예약자로 모든 직원들을 무급 휴가로 돌리고 그는 배송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종류의 삶이다”며 “아예 생업이 다 끊긴 상태에서 막연히 여행 시장이 풀릴 시기만 기다릴 수 없어 새 일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며 그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적응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는 “동료인 로마 한인 가이드도 한국에 돌아와 택배업을 할 수 있냐는 문의를 준다”며 “여행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줄도산 사태를 맞이하자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서는 ‘정책은 냈어도 와 닿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빠져나갈 숨구멍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 세심한 정책 보완으로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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