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코로나19 사태 호도해선 안돼”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려”
“GDP 2%수준 긴급구호자금 투입...코로나 극복채권 발행해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22일 황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제안하며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당은 이미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정부여당도 간절히 호소한 사안이다”며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의지를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저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주가 폭락, 환율 급등으로 단 시간 내에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좌파경제실험으로 경제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실물경제 타격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 내놓은 대책은 근본적인 개선책과 거리가 먼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다”며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발표한 50조 원 규모 금융 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 8천 억 원의 재난 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통합당은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 미래통합당의 지원 원칙은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이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때 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으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 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하며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천 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다. 지금은 당리당략,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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