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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 칼럼] 비례 위성정당 파동과 비례대표제의 역설(2)

 

초유로 등장한 우리의 위성정당들은 또 초유의 파행과 비정상의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고 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지주정당인 통합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바뀌고 비례공천이 다시 이뤄졌다. 민주화 이후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 대상이라고 했던 기존 소수정당들이 빠진 채 신생 원외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다. 소수정당의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불가피하게 비례연합에 참여할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미한 신생 원외 정당들을 들러리 세운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상한 제도와 이상한 세력들이 초유의 부끄러운 정당정치 모습을 만들고 있다.  

사표를 줄이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취지였지만, 개편된 선거제는 이를 담지 못했다.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그대로다. 비례대표 규모도 그대로이니 비례성이 확대된 것도 아니다. 배분 방식에서 소수 정당에 호의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비례 위성정당의 태동으로 이 또한 무의미해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택한다면 개편 방향의 우선적인 초점은 비례 확대에 있었다. 비례가 확대됐을 때 정당투표에 연동하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례는 확대하지 못한 채 연동형에 우선을 두면서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대1이고, 뉴질랜드 1.4대1, 잠깐 시행하다 문제가 커 폐지한 알바니아도 2.5대1이었다. 우리의 경우 5.2대1이다. 비례대표 규모가 작은데, 전체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그만큼 왜곡이나 무리의 여지가 크다. 

일부에서는 정당투표 연동형을 두고 민심 그대로의 제도라고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크다. 대의권력을 구성하는 민심은 정당만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당정치가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땐, 정당은 민심의 창구가 아니라 민심을 왜곡시키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고, 요즘은 더 심각하다.

우리가 연동형이라 부르고 있는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는 비례대표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100% 비례대표제의 독일 선거제 역사를 배경으로 2차 대전 이후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것이다. 비례투표제는 결국 정당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군을 보고도 투표하지만, 결국 정당 지지가 좌우한다. 개별 후보를 보고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으로 소선거구제를 혼합했다. 그래서 기존 비례 의석배분에서 소선거구 당선자 수를 포함해 계산한 다음 기존의 100%비례대표 방식대로 배분하게 된 것이다. 도입 배경이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이다. 연동형은 100%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소선구제의 대안은 아니다.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이걸 정당투표에 연동할 것인지는 그 다음의 판단이다.

선거제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식은 비례대표제에 가깝다. 그런데 비례대표제가 개별 의견을 그대로 비례해 반영하는 게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을 통해서 매개된다. 만일 정당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면. 민심은 그만큼 왜곡된다. 애초에 정당은 민심을 반영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 이번 비례 위성정당 파동도 정당 독점이 갖는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근래 정당의 독점적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회의적이다. 인터넷과 SNS시대와 더불어 정치참여의 환경도 다양화되었다. 정당을 매개로 한 참여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표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당의 독점 기능 또한 강화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제 확대의 역설이다. 비례제의 확대 못지않게 정당의 독점적이고 특권적인 구조를 해소하는 개혁에도 주목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이슈] ‘시민당’ 파열음 거세...정개련, 민주당과 결별 선언 “양정철, 적폐중 적폐, 조국수호 개국본 창당 개입”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추진해 지난 18일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시민당은 창당과정부터 각종 잡음에 휩싸여 파열음을 낳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정당의 연합을 추진해오던 시민사회 원로 모임인 '정치개혁연합(정개련)'은 20일 민주당과 전격 결별을 선언했다. 이 배경에 대해 정개련은 시민당 창당과정을 주도해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조국수호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의 폐단을 지적했다. 양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해 이번 시민당 창당 작업이 문 대통령의 의중이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양 원장을 두고 “적폐중의 적폐”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양 원장을 비롯한 소수세력과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 시민당 창당을 준동했다'며 양 원장의 사퇴를 강력 요구했다. 양정철 원장은 이해찬 당 대표로부터 시민당 창당에 주도적 역할의 전권을위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이로인해 정개련이 민주당과의 결별선언이라는 최후통첩을 하자, 민주당의 시민당 창당과정에 대해 여권진영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② “민주당 시스템 공천...제도에 의한, 꾸준한 개혁 방식으로 이뤄진 과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날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두고 “혁명적 방식이 아닌 제도에 의한 꾸준한 개혁의 방식으로 이른 과정이기에 민주당은 그 길이 맞다고 본다”며 공천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김 후보는 당의 총선 공천작업을 비롯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으로의 복당 과정,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해 소탈한 심경을 밝혔다. 김 후보는 당의 시스템 공천 개혁에 대해 “저는 정당이 발전할수록 가급적 100% 당원 경선으로 당의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원에 의한 정책 결정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당이 그동안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당원에 의해 예측 할 수 있는 제도,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 입맛대로의 공천이 아닌 룰을 정한 공천. 잘못하면 감점을 하고 기회 주려면 가점해서 링 위에서 붙이는 방식. 그것이 시스템 공천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국내 제약사별 ‘환절기 건강’을 위한 비타민 제안

국내 제약사별 ‘환절기 건강’을 위한 비타민 제안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비타민을 고를 때에는 특히 ‘활성비타민’ 함유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성비타민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즘같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 특히 환절기로 인한 면역 세포로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카드뉴스는 국내 제약사별로 환절기와 미세먼지 등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한양행, ‘삐콤씨 파워정’ 삐콤씨 파워정은 대표 품목인 삐콤씨 함량을 증가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삐콤씨'는 처음 출시됐을 때 '비타민B 콤플렉스'라는 의미에서 '삐콤'이라고 했다가 후에 비타민C 성분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삐콤에 '시(C)'를 더해 '삐콤씨'가 됐답니다. 제품명 자체가 비타민B·C 복합제를 뜻합니다. 삐콤씨 파워정은 B군 중 흡수율이 높은 활성비타민 B1, B2, B6과 비타민 D 함유로 햇볕을 쬐지 못하는 현대인의 면역력 개선, 뼈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E 함량 증가로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아제약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오늘비타고 정' 동아제약의


[김서진 칼럼] 코로나19 사태, 우리의 경제안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미처 예상치 못한 현실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향후 글로벌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글로벌 공급사슬(GSC, global supply chain)의 균열이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공급사슬의 균열을 보아왔다. 세계 경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발생한 균열과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전쟁에 가까운 한일간 공급사슬의 심각한 균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전면적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종 공정과 중간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생산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압도적인 한국의 경우 글로벌공급사슬이 끊어질 경우 경제적 타격에 손쉽게 노출되는 경제구조다. 이미 2월초 부품공급 중단으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조업중단 사태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조차 쉽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자본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고,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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