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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터뷰

[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동진 도봉구청장① “주민 주도성 강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마을민주주의 확립 해야... 마을에서 충분한 민주주의 훈련통해 단계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필요'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 3월 17일 도봉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 제정 후, 실제적인 성과와 과정을 묻는 질문에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배분하는지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치는 단순히 의견을 구하는 파트너가 아닌,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자치로 실행된 정책사례를 설명했다.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는 2016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도봉구가 안전·주거·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 수립 과정 전반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위의 자치분권에 있어서 마을단위에서 이뤄지는 '마을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전국적으로 제도화된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마을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마을에서 충분한 민주주의 훈련을 통해 단계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자치분권 철학을 구현해왔다. 그는 주민의 참여와 의견이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에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해야 하며, 자치분권이 큰 흐름으로서 전국화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960년 생으로, 고 김근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내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도봉구 구청장과 이어 민선 6기·7기로 도봉구 최초 3선 구청장에 선출됐다.
 

<다음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저희와 2018년 2월 인터뷰 때, “8년 동안 뿌린 씨앗과 가꿔온 싹을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민선 5,6기에서 7기로 66.9% 지지를 받은 도봉구 최초 3선 구청장이다. 감회가 크겠다. 

3선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그동안 구청장을 맡으며, 행정절차나 이행할 사업목표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될 절차적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장기적 과제는 단기적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목표와 비전의 실현은 의지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3선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제가 생각해왔던 도봉구의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도봉구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2016년 12월 29일에 제정했다. 개별사업이 아닌, 구 전체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하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조례 제정 후, 실제적인 성과와 과정은 어떠한가.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자치분권이 자주 언급된다. 자치분권에 대해,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가 많은 권한을 배분받은 것이고, 자치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배분하는지가 지방자치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자치의 일환으로 협치를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협치가 단순히 의견을 구하는 파트너가 아닌,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 한다.

주민자치에 몇 가지 긍정적 사례가 있다. 첫 번째는 ‘구민청’이다.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2018년 말에 개장했다. 3개 층으로 구성되어, 1층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2·3층은 대관을 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대관이용률은 약 4천회, 총 이용인원은 10만 명이 넘었다.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건립과정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협치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거리’다. 방학천 인접한 거리에는 31개의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었다. 이 거리를 주민과 함께 ‘문화예술거리’로 만들었다. 유흥주점을 전부 폐점하고, 이 공간에 공방과 예술작가들이 입주해서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탄생시켰다. 이것도 역시 주민과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도봉구 창포원 북쪽에 위치한 ‘대전차방호시설’이다. 270m에 이르는 길이로 탱크가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든 군사시설물이다. 이것을 문화공간인 ‘평화문화진지’로 변화시키는 것 또한 주민과의 협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기초자치단위의 자치분권에 있어서 마을단위에서 이뤄지는 마을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했다. 현재까지 마을 민주주의가 지속되고 확산되는가.

앞서 설명한 지방자치에는 분권과 자치의 요소가 있다. 마을민주주의도 자치의 하나의 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해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에게 자치역량과 자체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제도화 시켰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는 옳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틀에 들어가니 문제가 어려워졌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야할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그렇기에 마을단위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쌓아온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시민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결합해, 그동안 축적된 시민력이 주민자치회로 모이게 되는 과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별개인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이름뿐만 아니라 사람도 바뀌었다. 서울시의 제안으로 도봉구가 처음 시작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전환의 과정 중이며 현재는 모든 구가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도봉구는 현재까지 14개동 중에 9개동이 전환됐고, 나머지 5개 동을 올해 말 전환할 예정이다. 한 번에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틀만 가지고는,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에 만들어진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는 좋았지만, 마을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충분히 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봉구는 단계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전환하고 있다.  
전환된 주민자치회 과정은 연간 실현해야할 의제를 수립, 마을총회는 이를 위임받고 구에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기초의회와 부딪치는 부분은 없는가? 
  
현재 국회와 지방의회 모두 간접민주주의다. 간접민주주의가 국민과 주민의 욕구를 모두 실현시켜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한계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위스같은 경우도 일부 주에서 마을총회를 통해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와 동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을민주주의의 틀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제한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마을총회도 열렸는가?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전, 마을계획단위를 만들었다. 약 150명 정도의 주민들이 다양한 논의를 통해 마을의 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의제는 주민들이 마을총회에서 순위투표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훈련되며,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을 몇 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마을단위의 민주주의 훈련을 하고 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고 보완, 개선해야한다. 하지만 그동안 간과했던 마을 민주주의로서 주민의 참여과정이 의미 있다고 본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대해 남다른 철학을 구현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이야기 해온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에 대해, 분권은 제도적인 측면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치영역이라 생각한다. 자치영역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이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도봉구 주민들이 마을단위로 자체 조직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강화해 지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도봉구의 민주주의 토대, 역량, 시민력이 강화될 수 있다면, 그 누가 단체장이 되어도 민주주의 토대를 역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에 근거한 방향으로 나가, 마을의 민주주의토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는 없다. 단순히 몇 개의 지역이 아닌, 큰 흐름으로서 전국화 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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