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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오규석 기장군수, '모든 군민에게 10만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오규석 기장군수, 전 군민 3월말이나 4월초 167억여원 지원가능토록 전 행정력 동원
정부나 시의 민생지원정책 군비부담예산 21억원 포함하면 총187억여원 군비 지원

기장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월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다. 전시상황이다. 1분 1초가 급하다. 전시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은 빈부나 성별, 나이와 무관하다”며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오규석 기장군수, '모든 군민에게 10만원'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기장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현금 지원하기로 하고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월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④ “86세대 퇴진론, 책임 무거우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 후보는 86세대의 선두주자로 86퇴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져야 할 책임이 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그런 차원이다”며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86세대도 정치적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최고다. 개인적으로 국회는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이 있는데 미국식과 유럽식 중간에 우리 국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권위도 내려놓고, 대우도 대략 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나 정치가 다이어트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며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취시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입법발의율 보다 통과율을 보고, 더 많은 청년을 인턴으로 쓸 수 있게 제도보완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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