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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웅 전태협 회장 “발전사 REC 담합 의혹”…구조적 문제에 ‘신음’

RPS 시장 참여하는 수요 측 발전사 21 , 공급 측 발전사업자 4만
WTO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중국산 ‘동일’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 힘 약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조건도 ‘불리’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이 전력거래소에 개설된 공급인증서(REC) 시장에서 발전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홍 회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가진 면담에서 전달됐으며 사회수석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홍 회장은 폴리뉴스와의 26일 통화에서 “발전사들이 담합해 REC 가격을 떨어트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REC 거래 화면을 보고 있으면 1〜2시간 동안 REC를 사겠다는 발전사가 아예 없거나 1일 평균 6~7만 REC가 거래되는데 5000REC 이하로 거래되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REC 거래량을 축소하면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 화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전력거래시장 감시위원회에 중소발전사업자가 참여를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홍 회장이 제기한 의혹은 명확한 물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래 화면에서 REC 가격을 떨어트릴 수 있는 행태(behavior)를 두고 말한 것이라서 일견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홍 회장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발전사들이 담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근원엔 한국 REC 시장 거래의 구조가 존재한다.

한국 REC 거래시장에서 REC 구매자는 21개 발전사들이다. 이들에게 REC를 판매하는 판매사업자는 무려 4만 명에 이른다. 구매자의 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굳이 ‘사전 담합 모의’가 아니더라도 홍 회장이 언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수요자가 공급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구조’가 발전사의 담합 의혹을 낳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REC 시장에만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기업 경영평가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경우 태양광 모듈의 출처를 묻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에너지공단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중국산보다 가격이 비싼 한국산 태양광 모듈을 선택하는 RPS 사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한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은 W당 400원 전후다. 중국산은 이보다 40〜50원 가량 값싸다. 중국산 모듈도 인증 대상이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경우 발전사는 가격을 최우선해 중국산 모듈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진천과 음성에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A기업 관계자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당사자국이기 때문에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차별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하지만 고용이나 수출 측면에서 한국에 이익을 돌려주는 한국 기업에 매리트를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적용되는 태양광발전의 설비용량이 30kW 이하(100kW미만 설비인 경우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가능)인 점도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인 B기업은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사업 제의를 공고했다. 계통한계가격(SMP)+공급인증서(REC) 가격을 1kWh당 175원에 사들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도 일으켜 공급해줄터이니 소정의 수수료와 지분참여를 요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소정’이라는 수수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컷고 지분참여 비중도 20%에 달했다.

사업 제의를 받는 중소태양광발전사 일부는 B기업이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보고 제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은 REC 시장에서 발전사의 담합 의혹을 대통령 비서실의 시민사회수석에 전달했고 청와대 분수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한국 태양광업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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