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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15총선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 윤준호 후보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모두 환영

국토부, 센텀2지구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부산시, 조건부 심의통과 개발사업 본격화
총선 후보 모두 환영, 민주당 윤준호 "해운대형 일자리", 통합당 김미애 "한국판 실리콘밸리"
시민사회 "특혜논란, 환경오염 무엇이 해결됐나" "총선 앞둔 치적쌓기는 시민 기만, 배신행위"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국토해양부가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조건부로 심의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국토부가 센텀2지구 사업지 중 162만 1000㎡(49만 평)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서 '조건부'란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복합용지 활용계획 제출, 풍산 이전 과정 주기적 보고 등이다. 이 부지에는 센텀2지구 사업지의 84.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재벌특혜 개발' 논란을 빚은 풍산그룹의 땅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6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2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린 중도위 심의에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이 참석해 26명의 중도위원에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풍산그룹 이전과 관련된 국방부 감사 확인서와 앞서 네 차례 심의 보류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충분한 준비가 오늘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지만 낮은 녹지 비율, 산업용지 부족, 시민 공론화 절차 부족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9월 감사원이 국방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1981년 국방부가 풍산과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는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풍산이 애초 목적(군수산업)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 해당 땅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었다.

오 시장은 이날 심의에서 최근 부산도시공사와 풍산그룹 간 맺은 MOU(상호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MOU에는 센텀2지구와 풍산 이전사업의 협력 내용뿐만 아니라 풍산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기여에 대한 확약 내용도 담겼"고, "시민단체가 제기해 온 재벌 특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렌스 EM, 현대글로벌서비스, 더존비즈온, 웹케시, 오스템 등 일부 기업이 적극적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면서 "센텀2지구 조성으로 제조 중심의 전통산업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형 기술 R&D 중심 기업을 유치하는 부산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 센텀2지구 개발사업의 최대 난관이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해당 지역구(해운대을) 총선 후보들이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판단을 환영한다"며 "해운대 센텀2지구 관련 양해각서 체결과정에서 입장 조율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센텀2지구 사업을 통해 반여·반송·재송이 부산의 새로운 일자리 중심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해운대을 후보도 "부산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제2 센텀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김 후보는 "제2 센텀은 지식·문화·정보산업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동남권 최고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갖추고 창업자금지원기관을 유치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2 센텀이 난개발이 안 되도록 하고 개발에 따른 수혜는 주민에게 최우선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 앞을 찾아 "그린벨트 해제심의 중단"을 외쳤던 시민사회는 허탈한 표정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풍산재벌 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는 "재벌특혜와 환경오염, 난개발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총선을 앞두고 치적쌓기로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D-20, TK와 PK지역 판세 분석
부울경 지역의 선거는 21대 총선의 최종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 총 65석이 걸린 영남지역은 대한민국 보수의 아성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뿌리로 자리매김한 TK와 달리, 부울경 지역의 보수역사는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이 탄생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이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총 25석 중 단 1석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준 반면(홍의락 의원은 당선 후 민주당에 입당), 40석의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격전을 통해 8석이 민주당에 돌아감으로써, 원내 1당의 자리를 야당인 민주당에 내어주는 원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지난 총선과 비교한 영남지역 판세를 진단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 지역의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쇄신 공천’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를 실행한 미래통합당이 이 지역을 굳건히 지켜낼지, 또는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20대 총선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지, 21대 총선의 결과를 격전 지역 몇 곳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③ 21대 국회서 국민의당 과제 “제3정당으로 기존 정당 견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때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안 된다. 여소야대 다당제구도가 가장 좋다”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화 된다”며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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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20 화상회의 전문] “국제교류 필수 흐름 유지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15번째로 발언하면서 한국의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고, 한국의 경험과 성공적인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도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분야 개발 협력 및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총 1000억불(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확장적 거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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