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野 ‘세금퍼주기’ 지적...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남인순 “자영업자들 과도한 배달료 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날 것이다”고 밝혔다.
31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 실행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제출해 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에 빠진 분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길 요청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 그 부분은 저 역시 아쉽다”며 “현재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다. 당장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해나가며 다른 한편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야당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야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기 위한 국난 극복 지원 활동을 쉼 없이 전개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난 극복, 총선 두 개 과제에서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도 민주당에서는 경제 지원에 관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3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3개월에서 6개월 간 보험료를 30%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80만 호에 대해 전기 요금 납부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당·정은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다층적 사회안전망 보강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금 대상과 규모, 지역 경기 회복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그 결과 가급적 많은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급 대상을 조금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역시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소득이 좀 더 있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야당에서는 ‘세금 퍼주기’라고 말하며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지원 규모도 우리의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당·정의 이번 지원 대책이 많은 국민들과 지역 경제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2차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4월 중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남 최고위원은 “어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께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위해 배달 앱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에 발 맞춰 공정위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의 민생경제연석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신용카드 수수료 1%대 인하를 관철했다. 골목상권의 핵심인 요식업 등의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배달료 수수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DH(Delivery Hero)가 국내 배달업 시장의 다수를 점유하여 독과점 횡포가 우려되고 있다”며 “최근 요식업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6.8%이지만 현장에서 업소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울트라콜 비용을 포함해서 19%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현장의 실태를 설명했다.
남 최고위원은 “현재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부담이 증가해서 정작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며 “그들은 지금 청와대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