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총 기자재 비용 기준 국산 비중 87.1%”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사진=남부발전 제공>
▲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사진=남부발전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남부발전이 전남 해남에 건설한 100MW급 태양광발전단지에 사용된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이라고 지적한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업계는 ‘값싼 태양광 태양광 모듈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 당사자국인 한국은 중국산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수익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사용된 제품도 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적법 제품이다.

7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일각의 문제제기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게 나섰다. 국내에 태양광 모듈 제조공장만 둔 A기업 관계자는 “국내에 태양전지 제조공장이 없는 국내 중소기업은 다 죽으라는 말이냐”며 “일각의 문제제기는 중국산 모듈을 인증해주는 에너지공단의 행정행위가 문제 있단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B는 “중국산이라고 수입에 차별을 둔다면 25.1%에 달하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포기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업계는 발전사업자들이 한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C기업 관계자는 “중국은 전폭적인 정부지원 덕분에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며 “한국도 중국만큼의 지원이 있다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태양광 모듈은 W당 400원이고 중국산은 이보다 50원 가량 값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태양전지를 사용해야 한국산 태양광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태양전지 공장은 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직선으로 180m 가량의 생산라인이 필요하다. 곡선으로 굽을 경우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어로 가로 180m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다. 지가가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산당이 집권해 토지 소유제도가 없는 중국의 경우 정부가 태양광 제조 기업에 싼 값으로 토지를 임대해주기 때문에 태양광 기업의 토지 구매 비용을 줄여 준다. 반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한국의 경우 토지를 구입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증설 정책도 중국 기업의 비용 절감에 한 몫한다. 코트라에 따르면 2018년 태양광발전설비 규모는 1억7446만kW로 전년 대비 4426만kW(34%) 증가했다.

이렇게 대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다보니 중국 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 전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고 그만큼 값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업계는 공공기관이 중국산 모듈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 D씨는 "공기업 평가에서 매출과 수익을 우선하다보니 국산 기자재를 우선해 쓸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2019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이 하락 추세”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 국산 태양광 모듈 사용 비중은 72%, 중국산은 28%이지만 2019년 국산 78.7%, 중국산 21.3%로 떨어졌다.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조200억원으로 2017년 1조5300억원 대비 32.4% 증가했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의 매출은 전체 6조400억원이며 태양전지의 경우 4조원이다. 특히 태양전지 수출 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2019년 3억6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산업부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따르면 태양광 모듈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이나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총 기자재 비용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87.1%, 총 공사비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92.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초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한 이래 태양광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특히 간척지나 폐염전 등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 개발 사업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각의 주장이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각의 우려가 우려로 끝날지 한국 태양광산업에 도움이 될지 여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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