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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20년 상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 눈치작전 ‘치열’

경쟁 태양광판매사업자의 ‘기회주의’와 ‘총선용 물량’이라는 의심 팽배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2020년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REC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 명에 이르러 담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판매사업자들은 현재 수준보다 대폭 낮춰 쓸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물량이 작년 하반기보다 배로 늘어난 1.2GW지만 작년 입찰 후 떨어진 태양광발전 물량과 한전이 2020년 3월 추가한 선로에 맞물린 물량이 합해져 늘어난 입찰 물량의 대부분을 채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중엔 착공되지 않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많다. REC 가격이 급락할 줄 모르고 태양광 모듈 가격을 비쌀 때 구입하는 바람에 태양광발전소의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SMP+REC 가격이 kWh당 175원 이상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19년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의 평균 가격은 1kWh당 159.269원이다. 경쟁률은 100kW 태양광발전의 경우 4.22:1, 100kW〜1MW 이하 11.29:1, 1MW이상은 4.78:1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각각 2.5:1, 7.5:1, 4.0:1을 넘길 예정이다.

100kW 이하 태양광판매사업자의 경우 최고가에 가까운 kWh당 170원을 써내겠다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보다 훨씬 낮춰진 가격을 써내 계약을 체결하자는 현실파도 있다. 100kW〜1MW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확실성에 있다.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은 △경쟁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끊난 뒤에도 경쟁 입찰 물량이 1.2GW 이상될지 여부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태양광판매사업자 A씨는 “전에도 kWh당 170원에 써내자고 선동해놓고 자신은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 경쟁자를 따돌린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경쟁입찰 물량이 1.2GW로 늘어난 이유가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분석도 앞날에 대한 예측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현재 RPS 현물시장에서 떠도는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의 물량을 고정가격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하반기에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 두 차례 더 있고 한국형 FIT도 하반기엔 현행 30kW이하에서 100kW이하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태양광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서 벌어지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태양광판매사업자는 “정부가 정책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펼쳤다면 치열한 눈치작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물량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일관된 정책시행을 통해 태양광판매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②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결코 바람직안해...북한과 경제·관광 가시적인 성과 희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최근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소파괴와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관광에서 가시적인 성과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행동은 결코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측면에서도, 동북아 평화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도 이득될 점이 없다는 걸 강조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 북미관계가 교착되고 남북관계에서 좀 더 당사자끼리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미워킹그룹에 너무 경도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한과의 경제, 관광과 같은 것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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