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태양광판매사업자의 ‘기회주의’와 ‘총선용 물량’이라는 의심 팽배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영암태양광발전소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영암태양광발전소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2020년 상반기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REC 시장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 명에 이르러 담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판매사업자들은 현재 수준보다 대폭 낮춰 쓸 전망이다. 에너지공단이 제시한 물량이 작년 하반기보다 배로 늘어난 1.2GW지만 작년 입찰 후 떨어진 태양광발전 물량과 한전이 2020년 3월 추가한 선로에 맞물린 물량이 합해져 늘어난 입찰 물량의 대부분을 채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시중엔 착공되지 않은 태양광발전 프로젝트가 많다. REC 가격이 급락할 줄 모르고 태양광 모듈 가격을 비쌀 때 구입하는 바람에 태양광발전소의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프로젝트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SMP+REC 가격이 kWh당 175원 이상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실은 녹녹치 않다. 2019년 하반기 태양광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의 평균 가격은 1kWh당 159.269원이다. 경쟁률은 100kW 태양광발전의 경우 4.22:1, 100kW〜1MW 이하 11.29:1, 1MW이상은 4.78:1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각각 2.5:1, 7.5:1, 4.0:1을 넘길 예정이다.

100kW 이하 태양광판매사업자의 경우 최고가에 가까운 kWh당 170원을 써내겠다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보다 훨씬 낮춰진 가격을 써내 계약을 체결하자는 현실파도 있다. 100kW〜1MW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은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가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불확실성에 있다.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은 △경쟁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 △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끊난 뒤에도 경쟁 입찰 물량이 1.2GW 이상될지 여부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태양광판매사업자 A씨는 “전에도 kWh당 170원에 써내자고 선동해놓고 자신은 훨씬 낮은 가격을 써내 경쟁자를 따돌린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경쟁입찰 물량이 1.2GW로 늘어난 이유가 정치권이 총선을 의식해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의 표심을 달래기 위한 분석도 앞날에 대한 예측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현재 RPS 현물시장에서 떠도는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의 물량을 고정가격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해 하반기에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이 두 차례 더 있고 한국형 FIT도 하반기엔 현행 30kW이하에서 100kW이하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태양광 RPS 고정가격 경쟁 입찰에서 벌어지는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태양광판매사업자는 “정부가 정책을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펼쳤다면 치열한 눈치작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물량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일관된 정책시행을 통해 태양광판매시장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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