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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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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무역금융36조-내수회복18조-벤처인센티브2.2조 추가공급”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적극 재정투입 주저하지 않겠다, 고용불안과 기업유동성 위기도 대비”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킨다면 경기부양도 앞서서 맞이할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서 ▲수출기업 지원책으로 36조원 무역금융 추가공급 ▲내수회복 위한 17.7조원 규모 추가보완 방안 마련 ▲민간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 위한 2.2조원 자금 추가 공급 등의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4차 비상경제회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말했다.

먼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하여 30조 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부양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며 “한국의 방역모델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듯이 코로나19 시대라는 새로운 무역환경에 맞추어 한국형 수출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 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기업의 국내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하여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3조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기에 더하여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며 “연체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2조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난 3차례의 비상경제조치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와 같은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더 큰 위협에도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행히 우리가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진정시킬 수 있다면 경기 부양의 시기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맞이할 수 있다. 경기 부양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 착한 소비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가겠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튼튼하고 강한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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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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