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15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진행된 '김능구의 총선진단' 개표방송 1부에서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의 의미, 5%이내의 박빙 승부처는?' 에 대해 분석했다.
오늘 11시 현재 투표율은 15.3%로 20대 본투표 대비해서 0.8%p 낮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율이 20대 대비 14.5%p 높았던 만큼, 본투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폴리뉴스는 오늘 투표일 상황을 보다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를 다루는 생중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각 당의 선거전에 대한 평가, 전체적인 흐름과 판세 전망, 출구조사 분석과 개표상황 정리에 이르기까지, 짧지만 심도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두가지 테마를 다루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의 의미를 분석해보고, 개표까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국의 격전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의 의미
코로나19 우려에도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1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 20대 총선 12.19%, 2017년 19대 대선 26.06%에 이어 최고치입니다. 투표자 수는 1174만2677명이며, 이는 유권자 네명 중 한명 이상이 사전투표소를 찾은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35.8%)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34.8%), 울산(32.4%)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서울이 27.3%의 투표율을 보였고, 대구는 가장 낮은 23.6%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투표 당일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을 예상해, 투표를 당겨서 하려는 유권자들의 안전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개선 입니다. 선진화된 투표 시스템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 인식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투표율 상승이 총 투표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전심리가 작용한 경우 분산투표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투표율 상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코로나로 움츠러든 유권자들을 독려해 본 투표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투표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라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과거 투표양상에 비추어보면 전례 없이 높은 투표율도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의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격전지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은 34.6%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습니다. 동작을에서 맞붙은 민주당 이수진 대 통합당 나경원 지역이 29.5%, 민주당 고민정 대 통합당 오세훈이 맞붙는 광진구가 27.9%로 평균을 넘겼습니다. 격전지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도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60%대 중반의 투표율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높은 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는 해석은 어렵지만, 최소한 실제 투표에 의한 변수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합니다. 선거전 전체적인 흐름과 여론조사 추이가 보여주는 판세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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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