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희민 기자］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승을 거두며 ‘에너지전환’정책에 청신호가 되고 있지만 탈탈원전 입장에 선 야당 의원도 당선돼 에너지전환 진영과 탈탈원전 진영이 격돌할 불씨가 남아 있다.

폴리뉴스가 17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대 국회 때 에너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가운데 김성환(더민주, 노원병), 어기구(더민주 충남 당진), 우원식(더민주, 노원을), 위성곤(더민주, 서귀포시), 송갑석(더민주, 광주 서구갑), 이원욱(더민주, 화성을) 의원이 여당 소속의원으로 당선됐고 김도읍(미통, 부산 북강서을), 윤한홍(미통,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 이종배(미통, 충북 충주)이 야당소속 의원으로 당선됐다. 장병완(민생, 광주 동남갑), 황주홍(민생,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홍의락(더민주, 대구 북구을), 박맹우(미통, 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신창현, 박명재, 김규환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에 진출하지 않았다.

◇‘에너지전환’ 지향 여당 의원 대거 당선=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당의원들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뜻을 같이하는 후보들이다. 여기에 새로 원내에 진출에 성공한 이소영 당선자와 양원영 당선자의 ‘그린뉴딜’정책이 힘을 더해 21대 국회는 김성환 의원의 공약대로 ‘기후 국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뒀다.

김성환 의원은 “21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고 총선 전 더빈주와 더시민당 에너지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선언한바 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이 기후변화 주범”이라며 “기후·환경·인류 위기극복과 재생에너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실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9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양원영 후보는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체계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한 미래차, 녹색건축 등 탈탄소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의왕·과천에서 더민주 소속으로 당선된 이소영 당선자는 “1호 법률로 그린뉴딜 특별법을 발의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에 따르면 그린뉴딜 특별법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종합적인 경제전환 정책’이다. △미래차 연구소 설립 △에너지효율산업 유치 등을 통해 의왕을 미래산업의 메카로 키우고 과천엔 의료바이오헬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소영 당선자는 후보시절 원자력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가야 할 미래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화석연료에 대응하는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어기구 의원은 대표적인 탈석탄 진영 의원이다. 그의 지역구인 당진엔 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만큼 석탄발전이 내뿜는 미세먼지와 분진 등은 늘 지역 현안이었다. 그의 지역구에 있던 SK가스가 모기업인 당진에코파워도 당초 석탄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태양광발전소로 발전 형태를 바꿨다. 어 의원은 올 3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강화한 신재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획입지를 확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더민주의 우원식 의원은 김성환, 신창현, 한정애 의원과 함께 에너지 분야 ‘우수 환경의원’으로 선정되는 동시에 ‘20대 국회 환경 대상’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을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당선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2030’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받는다. 최근 제주도에 위치한 태양광판매사업자들이 공급인증서(REC) 판매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도 3선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신재생에너지백과사전, 미래에너지백과사전, 수소에너지백과사전을 편찬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선 원내 부대표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 진입해 산업통상에너지 및 중소기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송갑석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송 의원은 광주와 나주를 잇는 에너지밸리와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했다. 한전공대는 이달 초 교육부의 설립인가까지 취득했다. ‘진정한 호남정치 대변’을 자임하는만큼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한전 중심의 에너지산업이 추동력을 가질 전망이다.

◇‘탈탈원전’ 지향 의원도 원내 진출=더불어 민주당의 압승 속에 소수이기 하지만 ‘탈탈원전’을 지향하는 야당 의원들도 21대 국회에 진출해 에너지전환 진영과 원내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윤한홍 의원은 대표적인 탈탈원전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원자력비중이 줄면 한전의 전력구입비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원전 감축 계획 전면 백지화 △원전 업체 및 기술인력 지원·육성,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해야한다는 원자력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과 이종배 의원도 탈탈원전 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 이종배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신한울 3,4호기에 관해 질문을 던진 바 있으며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조직과 권고 내용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선거를 치루고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는 범여권의 압승으로 전과 다른 상황이다. 에너지전환 등 여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입법안들이 빛을 볼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