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9.8℃
  • 맑음울산 11.4℃
  • 구름조금광주 8.2℃
  • 맑음부산 12.4℃
  • 흐림고창 7.1℃
  • 흐림제주 10.2℃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7.1℃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10.8℃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4·15 총선결과] 비례위성정당만 없었다면 정의당 총 13석…‘정의롭지 못한’ 실수도 문제

목표했던 원내교섭단체는 물거품
최대 수혜자 될 줄 알았던 정의당, 결국 최대 피해자
비례대표 후보 자질 논란, 청년들의 분노 끌어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적격 문제도 ‘정의롭지 못한’ 실수

[폴리뉴스 송희 기자] 4월 15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서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을 확보하면서 지역구를 포함해 총 6석으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꿈꾸던 원내교섭단체는 물거품이 되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없었다면 비례에서만 12석을 얻을 수 있었다. 고양갑 지역구에서 승리한 심 대표의 의석까지 합하면 13석이다.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 9.67%를 얻어 원래대로라면 보정된 연동배분 의석수 10석에, 병립형 비례 의석수 2석을 합해 총 12석을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한 비례의석수는 이보다 7석이나 적은 5석에 불과하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을 방해한 시민당과 한국당은 정당 득표율에서 각각 33.35%와 33.84%로 각각 17석, 19석을 차지했다. 이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의석의 대부분은 소수 야당과 녹색당 등 원외정당이 정당 득표율 3%만 넘으면 받을 수 있었다. 

앞장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결국 비례위성정당 낳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비례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정의당에 책임이 있다.  

지난해 12월, 정의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만들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여기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은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반영한 국회 구조, 다양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 표의 등가성·비례성 강화 및 사표 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그동안 10%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통과된다면 정의당이 10석 이상을 가져가면서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들과 본인을 포함해 20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심 대표가 목표했던 원내교섭단체 구성인 원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를 강하게 반대했던 통합당이 비례대표제에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를 견제하던 민주당도 결국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흔들었다. 

최대 수혜자가 될 줄 알았던 정의당이 최대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이 ‘꼼수’라며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성정당 불허를 촉구하고, 헌법 소원도 제출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16일, 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눈물을 보였다. 

심 대표는 “무엇보다...(입술을 깨물고 잠시 침묵한 뒤) 무엇보다, 모든 것을 바쳐서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고생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후 심 대표는 끝내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비례대표 후보는 더 문제…조국 적격 판정 논란에 이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그러나 총선 이후 정의당이 참패한 것이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한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때문이 아닌 비례대표 후보도 문제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27)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ICT, 과학기술분야 전문가가 진보진영에서는 류 당선인이 유일하다.

그러나 비례 공천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류 당선인의 과거 ‘대리 게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가 업계 대표성을 갖췄는지를 의심했다. 류 당선인은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등급을 올릴 목적으로 대학 재학 시절, 남자친구가 대리 게임을 한 사실이 드러난 후 청년들의 비판을 받았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은 이와 관련 “대리 시험을 걸렸다고 보면 된다.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당에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류 당선인은 게임·IT업계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며 청년 몫으로 비례 1번을 받았다. 게임 관련 방송을 진행하며 게이머로도 활동했고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에서 근무하다 퇴사,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종락 논설의원은 이달 2일 논설을 통해 “비례대표 선정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정의당에 악재”라며 “비례대표 1번 류 후보의 대리게임 논란이 여전히 정의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류 후보에 대한 논란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성찰을 하는 만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을 보이며 재신임했다. 

류 당선인은 당선 직후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 부족하다. 이제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의 기대와, 그만큼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온몸으로 받게 됐다”면서 “10% 가까운 유권자가 정의당에 힘을 모아주셨다. 끝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킨 정의당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정의당이 앞서 민주당에 편에 서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시 심 대표는 “정의당의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결국 정의당의 ‘정의롭지 못한’ 실수가 이어져 지금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는 평이다. 

관련기사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의 '검증위 요구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였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PK)과 대구·경북지역(TK) 의원들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지역 의원들 간의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 '가덕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부산국회의원 전원은 20일 오전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며, "신공항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단해 추진하면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부산 야당 의원 전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대 국정과제의 방향이 바뀌는 것인데,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정부 "12월 초 국내도입 백신 제조사,물량 발표"...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23일, 정부가 12월 초 국내에 들여 올 코로나19 백신 물량과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12월 초 정도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한 협상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하는 백신의 종류와 물량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3000만 명 분량에 대한 확보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코백스 퍼실리티(국제 간 백신협약기구)와 개별 제약사를 통해 30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 분은 이미 계약금액을 납부했다"면서 "지금은 백신 선택 대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백신 확보 기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3000만명에 대한 백신은 충분히 계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부처와제약사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로나19 백신에 지불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