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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21대 총선 민의와 양당의 과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습니다. 21대 총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새에게 왼쪽 날개에만 힘을 실어준 모습입니다. 국민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새를 기대하며, 잘못된 궤적을 치유하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 쪽으로 쏠린 힘이 힘찬 추진력으로 돌아와 균형감을 잃지 않는 도약과 비상이 기대됩니다만, 한편으로는 분명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1) 의회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차기 대선까지의 행보는?

190 대 110, 21대 총선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지형도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180석의 민주당은 개헌을 빼고 거의 모든 일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걸어 길어도 330일이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감격했듯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혁명적 변화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국정운영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지워졌습니다. 총선 승리에 절대적 영향을 주었던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능한 정권의 이미지가 심어져 있지만, 정작 현 집권세력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해단식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의 기억을 소환하며, 압도적인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에 대한 역풍으로 152석의 단일 과반 여당이 만들어졌지만, 강경파들의 명분론이 득세하며 4대 개혁입법과제 추진이 좌초되고 여당 내부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은, 여러모로 21대 국회에 백신과 같은 효과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 승리의 투톱이, 겸손한 자세와 함께 코로나 국난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은, 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운운하는 등 섣부른 개혁의제 제기에 대한 교통정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 스스로 잘 해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유혹은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의 선거에 연속해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분명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뀐 흐름을 증명해주고 있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고 선거전략의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보수세력의 실책이 큰 역할을 했을 뿐, 현재 시점 진보와 보수가 190대 110의 비중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탄핵 이전 구성된 국회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180석 1당으로 자리잡을 만큼 혁신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적 우위에 의존하기 보다는 진보 본연의 미래가치를 중심에 두고 설득과 타협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21대 국회의 기조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회운영과는 별도로 촛불에서 총선까지 확인된 민의를 실천에 옮기는 차원에서 일련의 개혁입법은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신속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통합당의 공수처법 폐지 공약이 외면받은 것처럼, 반 문재인을 외치는 수구적 선동에 발목 잡혔던 개혁과제는 총선을 통해 적어도 그 정당성을 확인 받고 동력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정치기득권을 강화하는 시도만 아니라면 당당하게 추진해갈 힘을 얻은 것이고, 그 완수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주어졌습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 언론개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근거한 치밀한 논지를 준비하여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1대 국회의 절대반지를 얻은 민주당은, 야당을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견지하되 개혁입법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그 성패 여부는 2년 뒤의 대선을 통해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의 승리로 레임덕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지만,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거치며 차기 대권이라는 이슈로 관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관점에서, 현 정부와 민주당이 재창출하고자 하는 차기 정권의 역할분담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정점을 찍고 있지만, 촛불로 탄생한 정권에게는 국민통합 이전의 과제가 우선순위로 주어져 있고, 그것은 역사적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토양 위에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대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열어갈 지는 차기 정권을 준비하는 당과 유력주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적 기득권의 온상이 될지, 오랜 시간 큰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가는 역동적 주체가 될지는, 향후 차기대선까지의 행보가 결정할 것입니다.

(2) 보수의 재건 및 새로운 탄생,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미래통합당은 당을 패배의 충격에서 추스르고 재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20대 국회의 남은 임기 동안 해야할 일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이후의 성장동력을 살리는 조치들이 향후 1~2개월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을 외면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정책 대안은 없는 무한 비판’이라는 점을 되새기며, 추경 편성 등 시급한 과제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20대 국회 마지막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존재감을 찾고 의미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표가 끝나기 전 황교안 대표의 퇴진을 불러올 만큼 충격을 받았지만, 많은 자성론에도 불구하고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수진영 내부에 다른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혁신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공천파동에서 드러난 숙성되지 않은 보수통합과 분열에서 원인을 찾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패자 3인의 반성문’이란 제하의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이 현재의 실상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합당은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떻든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옳다’고 주장했다”(이혜훈), “중도층이 아닌 골수 우파를 향한 메시지만 냈다”(이혜훈),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능력과 품격도 없이 정권 심판의 목소리만 높였다”(김용태), “반 문재인이 어떻게 한 정당의 정체성이 될 수 있나”(이준석), “스스로를 낮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능력부터 키워야 한다”(김용태)는 내용입니다.

원인에 대한 공감이 새로운 변화의 전제라는 점에서, 총선 패인에 대한 합의된 반성문이 비대위 체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선거전에 나타난 집단적 최면 현상은 냉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세력은 작년 하반기 이른바 조국 사태로 빚어진 아스팔트의 대결 양상을, 탄핵 이후 수세에 몰렸던 보수진영이 총 결집하여 다시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온 승리로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메이저 언론의 일방적인 지원 속에 그 기사를 퍼 나르고 확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난립했고, 정당 지도부에서 골수 지지층에 이르기까지 그 테두리 안에 안주하며 스스로의 확증편향 만을 강화해 갔습니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가 대부분 여당 후보 우세로 나타날 때조차 보수 유튜버들은 정부에 헌신하는 조작된 여론조사라고 조사 자체를 불신했고, 통합당의 지도부조차 이런 논조를 되풀이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공감능력을 상실한 정당이 집토끼만으로 치른 선거가 21대 총선 미래통합당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스스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모습을 정비하는 과정을 밟게 될 듯합니다. 지난 주말 비대위를 둘러싼 내부 논쟁이 이어졌지만, 적어도 3자의 입장에서 당을 바라볼 수 있고 책임론에서 다소 자유로운 인물이 적임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원장 김종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습 보다는 대한민국의 보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깊은 고민이 수반된 재창당 정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 스스로 ‘그라운드 0’의 출발점을 어디서 찾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보수의 성립과 성장과정을 이해해야 새로운 보수의 탄생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정국과 정부수립, 6.25를 거치며 친미 반공을 내세운 집권세력은 스스로를 보수라 칭했고, 4.19를 무력화한 군사정권이 산업화 시대의 경제주체들을 끌어안으며 정치 권력과 경제 기득권 세력이 결합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보수의 뿌리가 되었고, 스스로의 기득권 체제를 포장한 ‘한미일 동맹에 기반한 반북 체제’와 ‘경제적 유능함’은 보수의 핵심가치가 되었습니다.

87년 체제 성립 이후 민주화의 경험을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며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가 성립되었지만, 진보세력이 세번째 집권하는 현재까지도 보수의 강고한 카르텔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상의 어떤 가치나 명분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 흐름 속에 한계에 도달한 것이 이번 총선의 참패라 할 수 있겠지만, 수구라고 분류되는 보수세력 내부의 주류는 아직도 패배의 원인을 보수통합 실패에 돌릴 만큼 스스로의 울타리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보수의 재건은 기득권이라는 성장 토양을 부정해야 하는 만큼 어렵고, 미래라는 기초 위에 새로 세워져야 하는 만큼 불확실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2년후 대선 경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보수의 재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됩니다.

정부여당의 실패가 보수세력의 살 길이라는 식의 접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여 진보진영과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실력과 품격’을 갖춘 대안정당의 모습이 그려져야 하고, 수구정치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젊은 보수정치인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를 통해 크게 자극 받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국민의 자부심’에 부합하도록, 보수정당의 정책기조 전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공조만이 살 길’이라는 식의 과거 냉전시대 상식을 전제로 접근하는 통일외교 정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동북아 중심국가로 한반도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젊은 세대들의 바램과 일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세력 모두가 현재 모습에 대한 반성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 기득권 수구와는 대별되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찾는 노력을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좌우의 날개는 국가가 성장 발전하기 위한 건전한 토양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발전적 재건은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 중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21대 총선의 결과는 변화하려 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재 보수라 분류되는 세력의 내부 판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수구세력의 입지가 분명히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2년 후 대선은 지금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보다는 진일보된 대결구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발전적 논쟁과 경쟁이 있는, 그래서 변화 아젠다는 공유하되 추진 방식과 속도에서 차별성이 보이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선거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래된 주제이지만,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진보와 보수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폴리뉴스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시리즈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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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해지는 생생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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