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이 미래통합당 반대로 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2차 추경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4월 15일 날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러니까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합당이 마음을 바꿔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라고 여야 합의에 따른 추경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때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이 김재원 의원이고 통합당 소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 여론으로 통합당의 입장을 바꿔 가는 수밖에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통합당이 입장만 정리하면 다음 주라도 심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전날 당정이 확정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신 고소득자라든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 기부운동, 세액공제 자발적 기부 등을 전개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면서 갈등의 요소를 줄여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구분하는 데 시간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 국채 발행문제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대략 100원을 우리가 재정으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중에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다.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분들 10%~20% 가까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 때문에 실제 재정적인 갭은 한 1~2조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며 국채를 3조보다 적게 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전 국민 대상 지급방안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국민 평균 70%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5%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너무 커져서 국민 통합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얘기했다.